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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美 국방부, 대이란 전쟁 비용으로 2000억달러 추가 예산 요청

의회 승인될 전망은 희박 미국 국방부가 이란 공습에 따른 전비 충당을 위해 2000억달러(약 300조4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 과정에서 소모된 핵심 무기의 생산 확대가 주된 목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러한 금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금까지 진행

2026-03-19 16:58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겸직 위반' 논란에 “사직처리”...부산 지역서 여전히 논란

민주당 부산시당,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의혹 주장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2026-03-19 15:54
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2026-03-19 15:03
10년 논쟁 종지부... 기관자금 유입 기대 커진다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②]

가상자산 시장을 10년 넘게 짓눌러온 '증권성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 금융당국이 주요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자산 성격에 따라 구분해 규율하겠다는 해석 지침을 내놓으면서 그간 규제 불확실성에 가로막혔던 제도권 자금 유입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

2026-03-19 05:00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유럽서 ‘한·일·캐나다 나토식 무역협정’ 제안 나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높은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유럽의회에서 나왔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1

2026-03-18 21:30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촉구

경기남부권 지방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

2026-03-18 17:43
李대통령 "공공매도 악용 막아야…'디테일'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와 관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

2026-03-18 16:51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씨티, 비트코인·이더리움 목표가 하향의회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 초점알트코인 ‘옥석가리기’ 계기 될 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10여 년 간 이어진 규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시장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2026-03-18 15:58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

2026-03-18 14:06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2026-03-18 12:03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2026-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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