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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평가원,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현 경영진 체제 긍정적 시각 유지”
    ESG평가원,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현 경영진 체제 긍정적 시각 유지”
    한국ESG평가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확대” “고려아연 제안 이사 5인 선임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안, 상법 개정 취지 선반영” 호평영풍·MBK 연합 제안 정관 변경안에는 회의적 시각 의결권 자문기관 한국ESG평가원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ESG
    2026-03-09 10:57
  • iM증권 “LG씨엔에스, 스테이블코인ㆍSTO 개화기 시대서 성장성 부각”
    iM증권 “LG씨엔에스, 스테이블코인ㆍSTO 개화기 시대서 성장성 부각”
    iM증권은 LG씨엔에스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개화기 시대에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STO 등 개화기 시대를 맞이해 동사가 보유한 블록체인 역량에 결제 안정성이 뛰어난 스테이블코인 기술까지 더해 디지털 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에 이르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등을 제
    2026-03-09 08:17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 임이자,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결로 ‘100년 경북’ 열겠다”
    임이자,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결로 ‘100년 경북’ 열겠다”
    “수도권 블랙홀·지방소멸 위기 돌파““TK신공항·SOC·첨단산업벨트 속도”“투사 아닌 협상가·전략가·행정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8일 “경북의 새로운 도전, 지속가능한 100년을 위한 첫걸음을 임이자가 시작하겠다”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북은 수도
    2026-03-08 14:59
  •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與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지상과제…‘행정통합 혼란’ 국힘 혹독한 심판”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2026-03-08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 주진우, 청년 명예보좌관이 만든 '청년 평등법' 대표발의
    주진우, 청년 명예보좌관이 만든 '청년 평등법'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
    2026-03-06 17:47
  •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 검찰개혁 후속 입법 시동…전국 순회 토론회로 공론화
    검찰개혁 후속 입법 시동…전국 순회 토론회로 공론화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2026-03-06 15:30
  •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 ‘메이드 인 유럽’ 장벽 세운 EU…현대차·기아, 전기차 전략 시험대
    ‘메이드 인 유럽’ 장벽 세운 EU…현대차·기아, 전기차 전략 시험대
    FTA 원산지 예외에도 보조금 ‘EU 조립’ 조건 변수전기차 수출 82% 넘어…중국 EV 견제 속 영향 주목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2026-03-05 17:50
  • 수원시의회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글로벌 관광도시 입법 지원
    수원시의회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글로벌 관광도시 입법 지원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수원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의 문화와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2026-03-05 17:07
  •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2026-03-05 16:17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2026-03-05 13:54
  •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2026-03-05 10:50
  • 김영록 전남지사 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예정
    김영록 전남지사 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 예정
    김영록 전남지사가 6·3지방선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향한 본격적 행보에 나선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또는 10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의 토대인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자신이 제안한 전남 광주 통합이 입법의 최종 관문을 넘으
    2026-03-05 08:37
  •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
    2026-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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