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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 국회 세미나서 쏟아진 원화코인 제언…결제·송금·토큰화 연계 필요
    국회 세미나서 쏟아진 원화코인 제언…결제·송금·토큰화 연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토큰화를 잇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아시아 각국, 차단보다 제도화·경쟁력 강화로 선회전문가 “국내도 외환 규제·결제망·법적 성격 정비 서둘러야” 스테이블코인 입법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결제·송금·토큰증
    2026-04-07 17:29
  • 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2026-04-07 14:00
  •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
  • 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026-04-07 12:00
  •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2026-04-06 17:30
  • 석탄화력 60기 끄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 속도 [종합]
    석탄화력 60기 끄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 속도 [종합]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030년 재생e 비중 20%로 확대국가 전력망 '분산형' 전면 개편…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녹색제조 3강·1000만명 에너지 소득 창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입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
    2026-04-06 13:54
  •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던다…VC펀드 기관투자자 인정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던다…VC펀드 기관투자자 인정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확대VC펀드 일반투자자 수 산정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확대되고, 벤처캐피탈(VC) 펀드가 공모 규제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 공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04-06 12:00
  •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대로는 전력ㆍ물 부족…분산형 전략 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대로는 전력ㆍ물 부족…분산형 전략 필요
    송전망·용수 확보 과제 산적, 인프라 병목 현실화인재·산업 생태계까지 포함한 구조 전환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력 수요는 현재의 약 8배로 급증하고, 용수는 2050년 기준 하루 109.7만㎥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
    2026-04-06 11:37
  •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 은마 재건축 27년 만에 본궤도⋯시공권 ‘유지 vs 재선정’ 변수
    은마 재건축 27년 만에 본궤도⋯시공권 ‘유지 vs 재선정’ 변수
    2002년, 삼성물산ㆍGS건설 컨소시엄 선정부칙 적용 여부·신고 절차 해석 따라 시공권 유지 촉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7년 표류 끝에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공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기존 시공사 지위 유지와 교체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월 2
    2026-04-05 18:20
  •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 금감원, 두나무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구조개편·투자판단 사항 지적
    금감원, 두나무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구조개편·투자판단 사항 지적
    금감원, 구조개편 계획·투자판단 중요사항 정정 요구두나무 “구체적 구조개편 미확정”…인허가·입법 변수도 적시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회사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항목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식교환·
    2026-04-03 16:51
  • 중동 리스크 클라이막스 통과…증시 ‘딥밸류’ 구간 진입에 매수 기회 부각
    중동 리스크 클라이막스 통과…증시 ‘딥밸류’ 구간 진입에 매수 기회 부각
    이란발 지정학적 긴장이 정점을 통과하며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 구간인 '딥밸류(Deep Value)'에 진입함에 따라 공포를 활용한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43.25포인트(2.74%) 오른 5377.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상승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딥밸류 구간에 돌입
    2026-04-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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