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범죄'를 계기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구름…미세먼지, 전 지역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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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2의 강남역 비극 막아라!”…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 환자 수가 지난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질병관리본부가 19일 발간한 '2013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신환자는 3만6089명으로, 전년도 3만9545명에서 3000여명 줄었다. 10만 명당 환자 수는 2012년 78.5명에서 지난해 71.4명으로 9.0%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올 7월부터 결핵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핵환자 뿐 아니라 결핵 발병 가능성이 큰 잠복결핵감염자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결핵치료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오명을 씻기 위해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오는 5월부터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인구 10만명
전염 우려가 있어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들이 명절·미용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유롭게 병원을 비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의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립마산병원에 입원명령을 받은 200명의 결핵환자 가운데 164명(82.0%)이 외출·외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자유롭게 병원 밖 생활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전염성 결핵 퇴치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격리치료를 해야 치료가 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이 강화되고 동시에 부양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생활보호비를 결핵환자에게도 지급한다.
아울러 민간병원에서 결핵환
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 환자의 건강보험 외래·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환자가 치료받아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본인 부담이 5%인 결핵 진료비를 국비로 지원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앞으로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이 강화된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및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결핵 발생률 선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 결핵관리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10만명당 90명 선인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20명 선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 결핵관리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결핵 감염자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해오던 전염성 결핵환자 가족 및 밀접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보건 당국은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