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원 내부에는
카페 브랜드 빽다방의 음료에 과자의 비닐 포장봉지가 갈려 들어가 이를 먹은 아이들이 복통을 앓은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사는 A 씨는 7일 주말을 맞아 16세 딸, 12세 아들을 데리고 군산 쪽으로 놀러 가면서 빽다방에서 쿠키크런치빽스치노 등 3잔의 음료를 주문해 마셨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콜릿 쿠키를 갈아 넣어 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지역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보며 어린이 환자들의 안부를 묻고, 어린이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 병원을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가짜 수술 기록을 남겨 실손의료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젊은 조폭과 보험설계사, 수백 명의 가짜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잡는 데 성공했다.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
LG전자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기(EVC)와 TV를 기업간거래(B2B) 중점 사업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글로벌 B2B 사업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LG전자는 최근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HK이노엔(HK inno.N)은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K-CAB, tegoprazan)’의 약동학(PK)과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와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HK이노엔은 지난달 16일 열린 2023 대한임상약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케이캡구강붕해정 50mg을 비위관(코를 통하여 약물 등을
10명중 4명 “희망 임종장소로 자택 등 주거지” 꼽아 자연장 43.1%, 봉안 24.9%, 산분장 27.7% 희망
한국의 장례문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꽤 보수적이다. 여전히 삼일장과 화장 후 자연장 또는 봉안(납골)시설 안치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선 2명 중 1명이 본인의 장례기간으로 1~2일을 희망한다. 장례방식으로는 10명
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를 던진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선생님께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라고 밝혔다.
10일 A씨는 자녀 치료차
경기 성남시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립동물병원을 개소한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을 위해 시립동물병원을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1층에 145.3㎡ 규모로 9월 개소할 예정이다.
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늘(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총파업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서울 내 반려식물전용 종합병원이 문을 연다. 병원에서는 반려식물의 생육상태를 정밀 진단 후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 입원실로 옮겨 최대 3개월까지 집중 치료도 한다.
9일 서울시는 병든 반려식물을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 방법까지 알려주는 ‘반려식물병원’을 이달 10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반려식물병원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해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5%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계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전공의 지원율이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엔 대형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 중단을 선언하면서 심각성이 다시 확인됐다. 의료계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자칫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