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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2026-03-27 14:43
국제유가, 종전 기대 후퇴에 급등⋯브렌트 5.7%↑[상보]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가 약화되면서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16달러(4.6%) 상승한 배럴당 94.4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79달러(5.7%) 뛴 배럴당 108.01달러로 종료했다.

2026-03-27 07:16
[시론]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합니다”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2026-03-27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2026-03-27 06:00
이란, 15개 요구 담은 美 종전안 거절…“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요구”

“전쟁 종료 시점, 이란이 결정할 것”휴전은 거부…“전열 재정비 시간 줄 뿐”이란, 종전 협상 위한 5대 조건 제시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종전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 현지 매체에 종

2026-03-26 09:24
NH투자증권 "롯데하이마트, 1분기 실적 아쉽겠지만…성수기 시즌 회복 여부가 중요"

26일 NH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간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성수기 시즌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 9300원, 투자의견 'Hold'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8130원이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수적 투자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2026-03-26 08:41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셀트리온 주주들 떨게 한 ‘애나그램’…서정진 “처음 듣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 ‘애나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애나그램의 설립 목적과 편법 상속 의혹을 제기하는 주주들의 질의에 “회사 이름도 오늘 알았다”라며 셀트리온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2026-03-24 15:33
"작지만 약하지 않아!"⋯베이비돈크라이, 싸이도 인정한 '눈물 3부작' 포문 [종합]

피네이션의 첫 번째 걸그룹 베이비돈크라이(Baby DONT Cry)가 본격적인 세계관의 서막을 연다. 24일 서울 블루스퀘어 우리WON뱅킹홀에서는 베이비돈크라이의 첫 번째 미니앨범 '애프터 크라이(AFTER CRY)'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다. 베이비돈크라이의 신보는 지난해 11월 발매한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아이 돈트 케어(I DONT

2026-03-24 15:31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또 언급한 李…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오나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해온 보유세를 다시 거론했다. 직접적인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빈말'(?)을 잘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

2026-03-24 10:41
있지 '대추 노노' 붐 제대로⋯역주행 끝에 멜론 '톱100' 진입

그룹 있지(ITZY)의 '댓츠 어 노노(THAT'S A NO NO)'가 멜론 톱100 차트에 진입, 이른바 '대추 노노' 붐을 입증했다. 24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에 따르면 있지의 '댓츠 어 노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톱100 차트에 100위로 진입했다. '댓츠 어 노노'는 2020년 3월 발매된 미니 2집 '있지 미(IT'z ME)' 수

2026-03-24 09:43
김창균 누보 대표 “3년 내 2000억 성장 로드맵 본격 가동…글로벌 시장 판 흔든다”

“창립 이후 18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3년 내 2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설 것입니다.” 24일 김창균 누보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누보는 2007년 창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역성장 없이 비료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2026-03-24 09:12
얼라인파트너스, 에이플러스에셋의 보험권 집중매수 해명 요구

얼라인파트너스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 거래실적 데이터로 확인되는 최근 보험권의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분 집중 매수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측에 최근 보험권의 회사 지분 집중 매수 현상에 관해 주주들에게 보험권의 지분 매수 경위 및 의결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6-03-24 08:41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중동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며 코스피 지수가 연일 요동치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들어 외국인은 20조 넘게 매도물량을 쏟아내며 지수하락을 이끌고 있지만 개인은 25조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는 모양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들어 전날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5조523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의 하방 지지선을 구

2026-03-24 06:00
박홍근·황종우, 중동 사태 장기화에 '추경 대응' 한목소리 [종합]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박홍근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황종우 "면세유 지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6-03-23 16:37
"저당 아닌 고당 '아이스크림'"⋯유나, 달콤한 2막 준비 완료 [종합]

그룹 있지(ITZY) 멤버 유나가 팀 내 두 번째 솔로로 출격한다. 23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버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는 유나의 미니 1집 '아이스크림(Ice Cream)'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유나의 미니 1집 '아이스크림'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자유로운 무드를 살린 '비보이(B-Boy)', 부드럽고 몽환적 사랑의

2026-03-23 15:15
"전 재산 주식에 넣어 -60%"⋯이호철 "주식해서 망했다"

배우 이호철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는 배우 배정남, 태항호, 김희철이 이호철의 집을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이날 김희철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이호철에게 "자가냐"고 물었고, 이호철은 "아니다. 월세다"라고 답했다. 이호철은 주거비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월세 120만원에

2026-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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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돌봄통합 시대, 디지털 돌봄의 핵심은 고령자 자립 지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

2026-03-19 07: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해시드 김서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시대 금융 인프라로 봐야”

“원화만 온체인에 올려선 부족”…발행 넘어 유통·정산 구조로AI 혁명과 ‘바이브 코딩’…스테이블코인, 에이전트 경제 인프라로신뢰 인프라 ‘ERC-8004’ 제시…Identity·Reputation·Validation 온체인화Programmable Money 강조…‘If A then Pay B’ 조건부·소액 자동지급 시나리오“TVL→TVW, 도로의 주인” 비

2026-02-1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