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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20대 남녀 70% 성차별 심각⋯성평등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힘쓸 것"
    20대 남녀 70% 성차별 심각⋯성평등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힘쓸 것"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6억6300만 원 예산 배정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개최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정책 해법보다는 인식의 온도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18일 성평등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다는 다시
    2025-12-18 14:04
  •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2025-12-11 14:00
  •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
    2025-12-11 14:00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환자와 함께 결정하는 의료”…‘공유 의사결정’ 시대 열릴까
    “환자와 함께 결정하는 의료”…‘공유 의사결정’ 시대 열릴까
    의사가 진단하고 환자가 따르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를 반영해 의료진과 함께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SDM)’이 새로운 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2025-10-30 16:34
  • '자기 결정권 vs 남녀 합의'…임신중절 '결정 주체' 남녀 판단 달랐다 [데이터클립]
    '자기 결정권 vs 남녀 합의'…임신중절 '결정 주체' 남녀 판단 달랐다 [데이터클립]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성별에 따라 답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였으나 남성은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
    2025-10-20 17:56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
    2025-10-14 10:56
  • 李 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에…AI 시대 안전망 강화
    李 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에…AI 시대 안전망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
    2025-09-22 12:00
  •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표 슈퍼앱 5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이전·공유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통한 개인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CPO) 참여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탈퇴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2025-07-24 12:00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해킹, 국민불안 해소·재발 방지” 당부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해킹, 국민불안 해소·재발 방지” 당부
    국정기획위, 개인정보위에 SKT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노력 강조 이해식 분과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의 이해상충 해소 필요" 2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분과위원, 개
    2025-06-24 20:21
  •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2025-06-24 12:37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신간] 젠더 투쟁의 상처로 피해받은 여성을 대변하다
    [신간] 젠더 투쟁의 상처로 피해받은 여성을 대변하다
    타이완 최고의 페미니즘 작가 류즈위 단편집⋯'여신 뷔페' 타이완 페미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류즈위의 단편집. 책 제목인 '여신 뷔페'는 여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한다고 비꼬는 '여권 뷔페'라는 페미니즘 백래시 용어를 변형한 것이다. 이 책은 출산·양육, 고부 갈등, 워킹맘, 신체 자기 결정권, 가정폭력, 언어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여덟 편의
    2025-06-14 07:00
  •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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