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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 중구, 초등돌봄 촘촘히 채운다…일시돌봄 확대 등 프로그램 개선
    중구, 초등돌봄 촘촘히 채운다…일시돌봄 확대 등 프로그램 개선
    서울 중구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돌봄센터의‘일시돌봄’과 ‘급·간식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3월부터 초등돌봄센터의 일시돌봄 이용 횟수를 기존 월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정기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5-03-14 10:54
  • 정근식 서울교육감, 탄핵 선고 앞두고 긴급돌봄 시설 점검
    정근식 서울교육감, 탄핵 선고 앞두고 긴급돌봄 시설 점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대규모 집회·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헌법재판소 인근 덕성여중·고 통학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통학로 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학교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과 비상 시 대응
    2025-03-14 10:50
  • [글로벌 시민] 유럽의 남녀 임금격차
    [글로벌 시민] 유럽의 남녀 임금격차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유산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 균분상속이 법으로 시행된 해가 1991년이니 여성이라면 그 전까진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수강한 상속법 시간. 담당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자녀 균분상속’을 이뤄내기까지의 노력과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자 예비
    2025-03-13 18:39
  • '전 탁구 국대' 전지희, 남편 성폭행 사건 어쩌나…국제 대회 10년 정지
    '전 탁구 국대' 전지희, 남편 성폭행 사건 어쩌나…국제 대회 10년 정지
    전 탁구 국가대표 전지희의 남편이자 중국 탁구 코치 쉬 커가 성폭행 혐의로 국제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쉬 커에게 국제탁구연맹(ITTF)이 10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쉬 커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2025-03-13 18:20
  •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 궤도상시 모집으로 전환…신규 인센티브도 운영 서울시가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3종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
    2025-03-13 11:15
  •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 황정음 전남편 이영돈 '외도' 폭로 후…"잘 지내는 중, 아이들에겐 아빠"
    황정음 전남편 이영돈 '외도' 폭로 후…"잘 지내는 중, 아이들에겐 아빠"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 이영돈에 대해 언급했다. 11일 방송된 SBS Plus·E채널 ‘솔로라서’에서는 황정음이 옛 슈가 동료인 아유미, 육혜승을 만나 이혼 등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황정음은 “첫 이혼을 결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8개월 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다”라며 전남편 이영돈과의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이영
    2025-03-12 17:34
  •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2025-03-12 13:59
  • “조합원 인재 육성”...수원축산농협, 조합원자녀에 ‘통큰장학금’ 전달
    “조합원 인재 육성”...수원축산농협, 조합원자녀에 ‘통큰장학금’ 전달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의 대규모 장학 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수원축협은 12일 본점 청사에서 2025년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입학축하금 전달식을 가졌다. 수원축협은 지역 인재 육성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하는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
    2025-03-12 12:08
  •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수면의 날’ 맞아 임직원 잠 건강 챙기기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수면의 날’ 맞아 임직원 잠 건강 챙기기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임직원의 수면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계 수면의 날’은 세계수면학회(World sleep society)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면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 수면장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부담 등을 줄이고자 2007년에 제정했다.
    2025-03-12 11:23
  •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 상향...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 상향...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2025-03-12 11:05
  • 결혼계획 없는 청년 2년 만에 11.9%p 늘어…출산의향도 4.0%p↓
    결혼계획 없는 청년 2년 만에 11.9%p 늘어…출산의향도 4.0%p↓
    결혼계획이 없거나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이 2년 사이에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은 주거 정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며 202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구주택총조사(2022년)를
    2025-03-11 17:00
  • 자녀 셋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에 '든든전세' 입주 가점
    자녀 셋 이상이면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에 '든든전세' 입주 가점
    올해 6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교통약자처럼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
    2025-03-11 15:47
  • 崔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저출산 대응에 역량 집중"
    崔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저출산 대응에 역량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2025-03-11 15:30
  •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2025-03-11 15:30
  • ‘의대증원 원점’에...학부모·수험생 ‘혼란’, 입시업계는 긴급설명회
    ‘의대증원 원점’에...학부모·수험생 ‘혼란’, 입시업계는 긴급설명회
    종로학원 19일 ‘의대 정원 축소’ 대응전략 설명회이투스·강남하이퍼학원 등 “설명회 진행 고려 중”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입시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대 모집 정원이 1년 만에 다시 바뀔 가능성에 입시업계는 긴급 설명회에 나섰고,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2025-03-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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