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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A씨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애물단지'다. 지방 소도시 B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그는 얼마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최근 가게 영업이 어려워져서다. 실랑이 끝에 B시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자동차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A씨는 탈
    2020-06-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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