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시 정부가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신청이 편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뺑소니 사고보상은 1978년부터, 무
이르면 9월부터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앞으로 개인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는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 6곳의 보상 업무를 검사ㆍ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당산역 인근 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ㆍ박덕흠ㆍ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 개원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에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선임상무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종화 원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영훈고, 인하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해 보험업무부장, 기획조사부장, 경영지원부장, 시장업무본부 이사 및 상무, 선임상무 및 자동차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보험 분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