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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삐걱거리는 협상에도 증시는 '낙관'…"반도체·자동차 주도주 비중 늘려야"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2주 휴전 합의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 해결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증시는 저평가 매력과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빠른 정상화 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4.33포인트(1.61%) 내린 5778.01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하루 만에 377.56포인트(

2026-04-09 18:00
넥스턴앤롤코리아, 미래산업 지분 40.4% 확보…“반도체 사업 시너지 가속”

유상증자 통해 지배구조 강화 및 책임 경영 확립SIMTOS 2026 참가…AI 자율제조 CNC 자동선반 4종 공개 초정밀 장비 및 건설장비 부품 전문기업 넥스턴앤롤코리아가 종속법인 미래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경영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넥스턴앤롤코리아는 미래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

2026-04-09 17:01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산업부 "이란 통항료 요구 없어⋯부과돼도 기름값 체감 인상 0.5%"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 청구설'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통항료가 신설되더라도 국내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 조건으로 암호화폐 결제 등 구체적인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2026-04-09 16:00
실사보고서도 공시도 제각각…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체계 수술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2026-04-09 15:43
황성엽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K-자본시장포럼 공식 출범”

취임 100일 간담회…포럼서 10년 청사진 구체화 논의“퇴직연금 자동투자 전환 추진…기금형·계약형 조화 필요”“레버리지 ETF는 선택 다양성…거래시간 확대는 대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구

2026-04-09 15:08
기보, M&A 보증으로 재생소재 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적 부담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웠던 친환경 재생소재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와이피에코에 인수합병 보증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동차 폐범퍼 등 폐플라스틱 재생소재를 사업화하는 피인수기업 A사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와이피에코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A사는 약 20년간 폐플라스틱 도장 박리와 재활용 기술을 축

2026-04-09 14:41
소진공, 경영진 안전 체험교육 실시…재난 대응 역량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119시민체험센터에서 인태연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부서장 이상 경영진과 관리자 19명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영진과 관리자가 직접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리자 주도의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진공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6-04-09 14:39
5월부터 달라지는 통신 요금제 개편 핵심 한눈에 [인포그래픽]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요금 수준과

2026-04-09 14:08
코스메카코리아, 정부 로봇 지원 사업 선정...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글로벌 화장품 글로벌 규격 생산(OG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가 정부 주관 로봇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자율제조 시대 진입에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을 활용해 스마트팩토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코스메카코리아는 8개월간

2026-04-09 13:46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 "올해 창사 최대 실적…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글로벌 확장"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는 9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그동안 축적된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티에스는 반도체 공정 내 물류 자동화 시스템

2026-04-09 12:16
금감원, 불법금융 스팸 ‘AI로 차단’⋯탐지 속도·정밀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금융 스팸이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빠르게 진화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 전쟁 등 외부 이벤트를 소

2026-04-09 12:00
KISA, 금융감독원과 불법 금융 스팸 문자 대응 강화…AI로 선제 차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금융 스팸 문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키워드 분석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공유 주기를 단축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양 기관은 2024년 12월부터 불법 금융 관련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며 스팸 문자 사전 차단에 협력해 왔다.

2026-04-09 12:00
한국타이어, ‘TBX 긴급출동서비스’ 도입…24시간 현장 대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Truck Bus Express)’ 멤버십 매장과 연계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TBX 긴급출동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은 트럭·버스 운전자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운행 중 타이어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6-04-09 10:38
LG CNS, SAP와 함께 AI 업무 혁신 이끈다…‘차세대 ERP AX 전략’ 공개

LG CNS가 SAP와 함께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의 AX(AI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9일 밝혔다. LG CNS는 8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SAP와 ‘비즈니스 AI 포 ERP 서밋’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SAP 비즈니스 AI(SAP Business AI)’ 기반의 차세대 ERP AX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

2026-04-09 10:00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2026-04-09 10:00
심텍,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 선정…AI 기반 품질 혁신 성과 인정

‘2026 상생협력 DAY’ 기술혁신 부문 수상 인공지능(AI)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전문기업 심텍이 삼성전자로부터 기술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동반성장의 결실을 맺었다. 심텍은 삼성전자가 주관한 ‘2026년 상생협력 DAY’에서 기술혁신 부문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AI 기반 검사 자동화와 신제품 개발 분야에서

2026-04-09 09:34
현대차, ‘ST1’ 앞세워 폐기물 수거 혁신…성북구서 6개월 실증

덤핑형·무빙플로어형 2종 투입…작업 효율·안전성 동시 개선전동화 PBV 기반 도시 환경 개선 모델 검증…사업화 확대 추진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플랫폼 기반 폐기물 수거 모델 검증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8일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행사를 열고 6개월간 실증사업에 돌입한다

2026-04-09 09:08
토스인컴, 종소세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출시

정기신고 전 예상 환급액·최근 5년 놓친 환급분 한 번에 확인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지원 자회사 토스인컴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이용자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산출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26-04-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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