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삭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6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2024-06-06 05:00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2024-02-29 17:28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

2024-02-14 15:24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2023-12-08 05:0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

2023-10-13 17:48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

2023-02-17 14:58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

2023-01-13 10:48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2:28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2022-12-03 06:5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

2022-11-29 13:51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 안보라인’ 최종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훈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

2022-11-24 10:49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2022-10-27 14:08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10-26 21:35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

2022-08-04 16:59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23건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는 SK이노베이션 임직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2022-06-06 20:46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충격적”이

2022-05-07 15:01
'故손정민 사건' 첫 공식발표 "범죄 정황 확인 안 돼…모든 가능성 수사"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5일 손 씨가 실종된 지 약 한 달여만이다. 한원횡 서울자방경찰청 형사과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2021-05-27 18:01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적법하게 받은 성과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1-05-13 15:56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2021-04-01 16:0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