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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04-18 09:56
라이너, 비즈니스 문서 발표 자료화하는 ‘슬라이드 생성 기능’ 선봬

라이너는 인공지능(AI) 검색 결과와 라이너 라이트(Liner Write)로 작성한 비즈니스 문서를 클릭 한 번으로 발표 자료로 구현해 주는 ‘슬라이드 생성 기능’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이너는 사용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해당 기능을 기획했다. 라이너 AI 검색과 라이너 라이트가 제공하는 높은 정확도와 논리적인 문서 구조를 PPT 발표 자료

2026-04-17 15:02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먼저 가격표를 떠올립니다. 국물 있는 면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계산은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만원 한 장으로 칼국수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외식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2026-04-17 15:01
서울 중저가→경기·인천 확산⋯'풍선효과' 본격화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이동송도·동탄 신고가·청약 경쟁률 상승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인천으로 확산하며 수도권 전반에 '풍선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서울 핵심지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17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2026-04-17 15:00
QVC가 보여준 ‘숏폼 쇼핑’의 시대 [이슈크래커]

한때 미국에선 TV만 틀어도 자연스럽게 물건이 팔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상징 같은 존재가 바로 QVC이죠. QVC는 쇼호스트가 방송에서 제품을 설명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바로 구매하는 홈쇼핑 채널로, TV판 라이브커머스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 QVC의 모회사인 QVC 그룹은 미국 연방 파산법(챕터11)에 따른 파

2026-04-17 14:27
[BioS]GC녹십자, ‘알리글로’ 응집특성 연구 "NHIA 발표”

GC녹십자(GC Biopharma)의 미국 자회사(GC Biopharma USA)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되는 미국 홈인퓨전협회(National Home Infusion Association, NHIA 2026)에서 정맥용 면역글로불린(IVIG) 제제 ‘알리글로(Alyglo)’의 응집 프로파일(aggregati

2026-04-17 10:2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국인 뇌졸중 약물 반응 개인차’ 밝힌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이건주 신경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인 뇌졸중 환자의 약물 효과 이질성 규명을 위한 유전체·뇌 영상·후성유전학 통합 기전 분석 연구’를 주제로 5년간 총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인 뇌졸중 환자에서 약물 반응의 개인차를

2026-04-17 08:52
마이지엄, AI 사업 집중 소식에 129% 폭등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메디슨에어, 상장 첫날 17.59% 상승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마이지엄, 메디슨에어솔루션, AMD 등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공업체 마이지엄은 전 거래일 대비 129.17% 폭등한 3.30달러에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마이지엄은 사명을 마이지엄.AI로 바꾸고 앞으로 인공지능(AI)

2026-04-17 08:51
정치 대신 수학 공식으로…개혁 갈등 비용 낮춰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②스웨덴]

기대수명 반영해 연금 자동 조정정치 개입 줄이고 재정 안정 확보적립식 구조로 연금 위기 대응 연금 개혁은 늘 정치적 충돌을 낳는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대수명과 소득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연금 개혁의 모범 사

2026-04-17 05:01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액비 기준 완화 나선 농진청…중동 변수에 비료 대체재 공급 숨통 틔운다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조정 추진농번기 액비 생산 부담 낮춰 공급 안정 지원…축분 자원화 확대 기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비료 대체재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성분 기준을 낮춰 생산 부담을 덜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수입

2026-04-16 17:47
거래소,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여부 23일까지 결정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한 바 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3일”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와 위반의 중요성

2026-04-16 16:27
삼천당제약, 21일 애널리스트 간담회…경구용 인슐린·오럴 세마 데이터 등 공개

삼천당제약이 핵심 파이프라인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구용 인슐린과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등 주요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투자자 대상 설명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천당제약은 국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술 간담회를 21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2026-04-16 15:42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

2026-04-16 15:25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2026-04-16 13:00
"목돈 마련용 아닙니다"⋯금감원, 종신보험 판매 유의보

원데이클래스·박람회·사내교육서 저축성 상품처럼 권유“가입 전 상품 성격 확인”⋯녹취·문자 등 증거 확보 당부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를 토대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2026-04-16 12:00
귀어·청년 유입 확대 특례 신설,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 지정

공동체 중심 자율관리어업 전환, 다년도 지원 확대평가체계 간소화·디지털 관리 도입 정부가 귀어·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을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2026-04-16 11:00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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