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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SK증권, 임직원 참여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2026 그 둥지가 알고싶다’ 발대식 개최

SK증권은 여의도 본사에서 임직원 참여형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인 ‘2026 그 둥지가 알고싶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그 둥지가 알고싶다’는 도시 개발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소형 조류의 번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새집을 설치하고, 임직원이 직접 생태 복원 활동에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국대학교 공간생태연구

2026-03-06 16:47
국토부, 발주청·지자체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

2026-03-06 15:49
주유소협회 “기름값 급등 ‘폭리’ 아냐…정유사 공급가 인상이 원인”

최근 유류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주유소 폭리’ 논란에 대해 주유소 업계가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상이며 주유소는 이를 반영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이 동시에 상승

2026-03-06 15:15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2026-03-06 12:00
조현 "한미 안보 협상 위해 한국팀이 미국으로 간다"

한미 안보 분야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먼저 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2026-03-06 11:58
지방 도시개발사업 단지가 지역 시세 이끈다

쾌적한 주거환경·원도심 인프라 결합청주·천안·안동 신규 분양 주목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개발사업 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끄는 핵심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신규 주택 공급을 넘어 녹지와 생활 인프라, 교통 체계를 함께 설계한 계획형 주거지가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지역 내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단

2026-03-06 11:00
사랑의열매 이어 희망브리지 기부자 1000여명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이어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기부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일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5일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올리며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을 가리지 않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4시 10분경에 해당 게시

2026-03-06 10:12
‘젊은 근시, 녹내장 경계해야’…한국녹내장학회, 세계녹내장 주간 캠페인

한국녹내장학회는 ‘세계녹내장 주간’을 기념해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젊은 근시, 녹내장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실명을 예방합니다’를 주제로 녹내장 질환 인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3월 둘째 주는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가 주관하는 세계녹내장 주간으로,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2026-03-06 09:15
대한항공,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대한항공이 한국거래소로부터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공시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 강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6일 대한항공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전날 열린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공시우수법인은 매년 전체 유가증

2026-03-06 09:05
‘사상 최대 실적’ 동국제약, 지난해 전 부문 고른 성장

동국제약이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6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전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매출액 9269억원, 영업이익 9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호실적은 전 부문에서 균형 있는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반의약

2026-03-06 09:03
한화시스템, 유가증권 '영문공시우수법인' 선정

한화시스템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영문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신뢰 증진에 기여한 기업을 매년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년간 국문 공시와의 동시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 공시 대상 외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2026-03-06 08:56
KB자산운용, 운용업계 최초 '생성형 AI 아나운서' 도입

KB자산운용은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아나운서를 자체 콘텐츠에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정보 전달 방식의 고도화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 내 AI 활용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AI 아나운서는 마케팅 자료를 기반으로 상장지수

2026-03-06 08:36
'위대한 쇼: 태권', 우승상금 1억 어디로?⋯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MBN도 협력

MBN이 ‘위대한 쇼: 태권’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협력 의사를 전했다. 5일 MBN은 “본사는 제작사인 ‘스튜디오앤크리에이티브’와 제작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위대한 쇼, 태권’을 방송했다”라며 “제작비 전액인 18.8억원을 제작 시기에 맞춰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MBN은 “지급한 제작비가 PD 및 작가, 협력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

2026-03-05 18:20
비상교육 비바샘, 창의융합·에듀테크 수업자료 공모전 시상

비상교육은 에듀테크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비바샘이 ‘제10회 창의융합·에듀테크 수업 자료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 비상교육 본사 그라운드브이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비바샘 수업 자료 공모전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비

2026-03-05 17:22
수원시의회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글로벌 관광도시 입법 지원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수원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의 문화와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2026-03-05 17:07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026-03-05 16:19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2026-03-05 13:30
모더나, 코로나 특허 소송 합의에 16% 급등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코어위브, 퍼플렉시티 계약에 7%대 강세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모더나, 코어위브, 브라운포맨 등이다. 제약사 모더나는 전 거래일 대비 15.99% 급등한 57.80달러(약 8만4000원)에 마감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모더나는 바이오파마, 제네번트사이언시스와 전 세계에서 진행하던 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

2026-03-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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