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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檢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원은 2009년

2026-02-23 12:00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반려견 심장약도 ‘국산 시대’…동물용 신약 2년 연속 7건 허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운영 성과지난해 반려견 심장질환 치료제 2종 등 7품목 허가…42차례 맞춤형 컨설팅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심장질환 치료제 분야에 국산 제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정부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 전문성과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 결과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동물용

2026-02-23 11:00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다케시마의 날 뒤집는 日 고문서?…"독도는 조선 땅"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주장한 22일을 전후해 19세기 일본 고문서에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고문서는 독도에 가까운 하마다번 사무라이가 일제 당시에 하나하나 일기로 담아놓은 문서”라며 “하마다번주를 지켰던 오카다

2026-02-23 09:36
“국민과 함께 교육정책 만든다” 국교위, 제2기 국민참여위원 모집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논의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교위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와 국민 간 소통 창구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민참여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주요

2026-02-23 09:32
중국 양회 다음주 개막⋯4년 연속 5%대 성장률 발표여부 주목

4일 정협 시작으로 개막최근 3년 연속 5% 성장'내수 위축'이 선결 과제IMF "성장세 둔화할 것"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튿날(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을 예고했고, 실제로 이를 달성한 중국 정부가 올

2026-02-23 08:46
'남성난임' 시술비...전북도 남성부담 덜어~

전북도가 올해부터 '남성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성요인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다. 전북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난임 환자 수는 28만9133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5335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전체 난임환자는 6053명, 남성난

2026-02-23 08:34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

2026-02-22 16:52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D램 왕좌’ 되찾은 삼성전자직원 평균 연봉 1.5억 ‘사상 최고’…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임금교섭 결렬로 갈등 격화…“노사 성숙한 타협 필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부가 D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2026-02-22 16:25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공정위, 사전협의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

2026-02-22 12:00
서울 집값 마련 ‘부모 돈’ 의존 커졌다⋯작년 증여ㆍ상속 ‘역대 최대’

작년 서울 주택 매수, 증여·상속자금 4조4400억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 간 이전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2026-02-22 08:32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로 대응…"10% 임시관세 24일 발효"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0:58
트럼프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美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0:08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2026-02-21 09:34
'주주명부 공개' 법원 인용… SNT홀딩스 “주총 투명성 확보 첫걸음”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0032)’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결

2026-02-21 09:13
中 춘제 연휴…1인당 평균 509km 이동하고 28만원 쓴다

스마트폰 신호 이동거리 기준단순 귀성길 벗어나 여행길로관광 등 평균 1350위안 지출 중국의 설날인 춘제(春節)는 해마다 거대한 ‘이동의 파도’로 기록된다. 올해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연휴만 9일이다. 역대 최장 춘제 연휴로 꼽혔다. 그 긴 숨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지갑은 더 자주 열린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은 춘제 때 평균 509㎞를 이동

2026-02-21 08:00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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