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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2026-04-11 07:00
국힘, 긴급최고위 “전재수 수사종결 면죄부…부산서 심판해야”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2026-04-10 14:48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바이오의약품 ‘효자 노릇 톡톡’…1분기 수출 20억달러 ‘사상 최대’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수출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약 20억달러(2조9612억원)로 집계됐다

2026-04-10 13:28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1~2인 가구 66% 시대서울 대단지 59㎡ 신고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한 '면적 축소 선호'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자금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청약·매매 모두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과 60~85㎡ 중소형 타입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2026-04-10 12:00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도서관 정책 2년차 평가서 성과 뚜렷…우수 과제 31개로 늘고 미흡 ‘0건’

48개 기관 508개 과제 점검 결과 23곳 우수 기관 선정…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2025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 과제가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고 미흡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기관 50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환

2026-04-10 11:00
현대자동차,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현대 컨버전 플러스' 오픈

바디빌더 매뉴얼·드로잉 등특장차 제작 위한 기술정보 지원약 120개국 대상·15개 언어 운영 현대자동차가 특장업체를 위한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현대 컨버전 플러스’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용 기술정보 포털을 대폭 개편한 ‘현대 컨버전 플러스’는 △특장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국내는

2026-04-10 10:44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한강변 1km 집값 독주…초고가 거래 ‘싹쓸이’

‘나인원한남’, 1분기 최고가 기록 서울 아파트 초고가 거래가 한강변에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강 프리미엄’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상위 단지는 모두 한강 인접 지역에서 나왔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

2026-04-10 10:14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3000만 원 대여'부터 젠더 폭력까지…김 전 사무처장, 사상구 공천 심사 전방위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2026-04-09 19:06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택 매각 의지 강조…5월 9일 지나도 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 주택에 대한 매각 의지를 재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 이전까지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매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한 장관이 주택 매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친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의 경우 모친이 전세를 구해 나가는

2026-04-09 17:41
"월급보다 조회수"...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지망생'된 이유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인식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를 지향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수십만 건을 웃돌며 플랫폼 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전유물이었던 ‘인플루언서’라는 호칭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하나의

2026-04-09 16:55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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