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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02-14 17:47
억대 프리미엄·수백대 1 청약⋯'역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쏠리는 수요

불확실한 시장서 입지·브랜드·규모 갖춘 단지 강세"하락장엔 버티고 상승장엔 뛴다"⋯대장주 단지가 시세 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이 한층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교통·브랜드·규모를 모두 갖춘 이

2026-02-14 11:00
예비 고3 레이스 시작⋯“학습 밸런스 유지가 성패 가른다”

예비 고3의 입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인 학습 전략이 성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능은 단기간 성과보다 시기별 일정에 맞춘 학습 균형과 루틴 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 전까지 수험생이 점검해야 할 ‘시기별 학습 로드맵’을 제시했다. 겨울방학이 이어지는 2월은 학습 루틴을 고정하고 수능 기본기를 완성해

2026-02-14 09:00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에 입장 표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에 나섰다. 루센트블록은 13일 허세영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과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 판단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장외거래소 사업자는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넥스트레이드 중심 NXT와 한국거래소 중심 KDX 컨소

2026-02-13 18:50
의대교수협 “교육 현장 이미 과밀 상태⋯증원 적정성 검증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교육 여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장 교육 여건이 이미 과밀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

2026-02-13 16:24
얼라인, 코웨이에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선임 주주제안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코웨이에 세 번째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하고,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2인(박유경·심재형)에 대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 지분 4%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 밸류에이션

2026-02-13 15:22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기보, 중기부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2026-02-13 14:12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KDX·NXT 컨소시엄 선정

KDX·NXT 예비인가 통과…NXT는 ‘공정위 조사 시 본인가 중단’ 조건부외부평가 1위 NXT·2위 KDX…루센트블록은 자본·지배구조 한계 지적토큰증권법 통과 이후 인가체계 재정비…2월 협의체 출범해 세부 설계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이 참여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2026-02-13 14:07
조현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한미관계 증진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만나 한미관계 증진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만찬 면담을 가졌다.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195

2026-02-13 13:31
오픈AI “중국 딥시크, 미국 AI 훔치고ㆍ베끼고 있다”

“무임승차 위해 증류기법 사용중”미국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신들의 AI 모델의 결과물을 부당한 방식으로 빼내가고 있다는 경고를 미 의회에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는 이날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 보낸 문건에 “딥시크가 오픈AI와 기타 미국

2026-02-13 13:05
교육부, ‘입시·채용비리 의혹’ 인천대 현지감사 착수…“무관용 엄중조치”

교육부는 13일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교수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천대학교에 대해 즉시 현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2026-02-13 11:31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국내 증시는 멈추지만 글로벌 증시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코스피 5500 돌파 이후 모처럼의 휴식을 기대했던 개미들은 연휴 기간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피느라 분주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미국 증시가 각각 설 연휴와 워싱턴 기념일로 동시에 거래를 멈추는 16일(월)에는 일본 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최근 일본 증시는 다카이치

2026-02-13 07: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DB그룹 오너리스크 재점화… DB손보 영향권

공정위 고발에 행동주의 압박지배구조 논란 속 금융계열사 부담 부각 DB그룹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준기 창업회장의 위장계열사 은폐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까지 겹치면서, 그룹 이슈가 핵심 금융 계열사인 DB손해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8

2026-02-12 16:33
‘성장=배출 증가’ 공식 깼다… 신한금융의 탄소 다이어트

작년 11월 금융배출량 4840만톤…전년 말 대비 5.6% 하락총여신 4.1% 늘 때 탄소는 역성장…배출집약도도 감소 고배출 업종 관리·녹색 심사 시스템 이식 성과 신한금융그룹이 여신 자산의 양적 성장 속에서도 금융배출량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발전과 철강 등 탄소 고배출 업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자산 규모와 탄소 배출이 상반된 궤적

2026-02-12 16:30
스타필드, 체험 콘텐츠 앞세워 ‘설 나들이’ 수요 공략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K-명절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스타필드는 차별화된 패밀리 체험 콘텐츠로 매년 국내 유력 내비게이션 앱이 선정한 설∙추석 연휴 인기 목적지 상위권에 오르는 등 명절 대표 방문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설에도 ‘K-명절’의 성지답게 전통

2026-02-12 16:23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데이터 신뢰성 논란 깊이 반성…전면 쇄신 단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12일 전 구성원에게 보낸 내부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2026-02-12 14:26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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