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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서울교육청, 어린이집까지 교육 지원 확대⋯영유아 그림책 놀이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초기 독서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도 병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0~2세 영아 대상 그림책 놀이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서나 안정적인

2026-02-12 12:00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모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내역 여러 차례 보고 받아어머니 김영식 요구로 딸 구연경, 구연수도 ㈜LG 주식 일부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

2026-02-12 11:33
美 관세 압박 변수인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전날 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통과 여파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

2026-02-12 11:1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제2의 쿠팡'을 꿈꾸며 뉴욕과 나스닥을 바라보던 K 스타트업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막연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핵심은 약 3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규제 이슈를 넘어 미국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업의 악재가 아닌, '한미 간 외교 및 법적 이슈'로 번져버

2026-02-12 11:13
성동구, 성수4지구 재입찰 공고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강행⋯절차 위반"

성동구, 11일 조합에 공문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가 관련 규정과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11)일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찰절차

2026-02-12 11:02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산다…월 양육비 12만원 시대

반려동물 양육가구 29.2%로 첫 국가통계 공식화동물학대 강력 처벌 찬성 93%…인식은 높고 실천은 과제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000원으로 집계돼 반려동물 양육이 일부 계층의 선택을 넘어 생활비 부담을 동반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제도 인식에 비해 실제 준수 수

2026-02-12 11:00
식약처,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조직(TF)을 설치하고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예산 22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2026-02-12 09:28
LG유플,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긴급 대응체계 돌입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

2026-02-12 09:27
비상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대상 수상 교사 웨비나 개최

비상교육은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자료 교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재현 교사가 참여하는 신학기 대비 웨비나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비상교육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교육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 AI 디지털 교육자료 교사 공모전 ‘교사 페스티벌’ 대상 수상 수업 사례를 중

2026-02-12 09:27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윤재원·이한솔 교수,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안진 학술상 수상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한솔 강원대학교 교수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안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후원하는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안진 학술상' 시상식을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

2026-02-12 09:03
쿠팡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참여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ISDS 중재 절차 착수 통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

2026-02-12 07:54
"성능 넘어 신뢰로"⋯로보락, 보안 투명성·CSR 강화 '브랜드 호감도↑'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로보락(Roborock)이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을 앞세워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제품 성능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브랜드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다. 로보락은 최근 제품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2026-02-12 05:00
"똘똘한 한 종목 몰빵, 위험천만...금융문해력 높여야" [전국민 주식열풍]

'한탕주의'식 투자 열풍은 위험해 증권사 ‘직관적 위험 고지’ 의무화·금융 교육도 시급 주식 투자가 전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도

2026-02-12 05: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배경훈,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에 "신뢰할 수 없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

2026-02-11 16:49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신중하게 접근해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1일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단 점도 언급했다. 인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2026-02-11 16:45
동서로 잇는 512km 숲길 열린다…산림청, 동서트레일 시범운영 착수

산림청·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32개 구간·512km로 2배 확대5월 시범운영 거쳐 9월 대국민 개방…안내소 6곳 가동 서해에서 동해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이 512km 규모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노선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점검한 뒤, 오는 9월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산

2026-0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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