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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한국전쟁 법, 왜 기름값 카드 됐나…트럼프가 꺼낸 'DPA' 정체 [이슈크래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먼저 산유국을 떠올립니다. 중동 정세가 어떤지, 원유가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꺼낸 카드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가를 법으로 직접 누르겠다고 하기보다, 석유를 더 뽑고 더 정제하고 더 빨리 옮길 수 있게 하겠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 근거로 꺼낸 법이 국방물자생산법(DPA)입니다.

2026-04-21 15:59
한국외대, 국내 첫 아제르바이잔어 표준 교재 완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아제르바이잔어 표준 교재를 완간하며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확대에 나섰다. 한국외대는 최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진이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을 방문해 ‘특수외국어 진흥 사업’을 통해 개발한 아제르바이잔어 표준 교재를 공식 전달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재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2026-04-21 15:03
민주노총 “CU 물류센터 참변, 교섭 회피가 비극 초래”...‘총력 투쟁’ 예고

BGF리테일 서울 본사 앞 규탄 회견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

2026-04-21 14:09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20대 여성 소비 1위 항목은 ‘이것’...소비 구조 바뀌었다 [T 같은 F]

최근 불경기와 물가 상승 속에서 청년층이 지갑을 닫았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20대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돈을 쓰는 ‘목적’과 ‘분야’가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필수 비용과 개인 가치에 대한 지출은 늘리고, 대체 가능한 항목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구조가 재편되며 20대 소비

2026-04-21 10:23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2026-04-21 09:31
삼천당제약 "거래소 심의 결과 겸허히 수용…성과로 신뢰 회복할 것"

삼천당제약이 한국거래소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이 사업 구조나 실적과는 무관하며 영업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성과 중심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천당제약은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회사의 영업 활동과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26-04-21 08:02
[세무, 톡!] 공익법인 투명성, ‘신뢰’의 시작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공익법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부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

2026-04-21 06:00
서울 아파트는 포기⋯외곽·비아파트로 밀려나는 사람들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 ②]

'탈서울' 3년 9개월 만에 최고오피스텔 전·월세도 역대급 상승 # 올해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직장인 김모 씨(36세)는 요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마다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켜는 것이 일상이 됐다. 4년 전보다 훌쩍 뛴 보증금은 둘째치고 서울 안에서 이사 갈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부천 일대로

2026-04-21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삼전 성과급 갈등’이 던진 화두들

공정과 형평 사이 타협찾기 어려워개인별 실적 달라 집단보상도 문제몸값 평가받을 취업시장 생길 만해 삼성전자 노조가 ‘초과이익성과급’을 놓고 강경 투쟁에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올해 성과급이 부족하다고 반발한 노조는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실제로 파업이 단행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

2026-04-21 06:00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LG유플, ‘유심 교체·업데이트’ 속도…첫 주 78만건·처리율 4.6%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으로 LG유플러스가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첫 주에 약 80만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처리율은 약 4.6% 수준이다. 2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날(19일) 유심 업데이트는 2만419건, 유심 교체는 2만3232건으로 총 4만3651건을 기록했다. 시행 첫날

2026-04-20 17:17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농업현장 안전망 넓히는 농진청·소방청…농기계 사고감지부터 무인로봇까지 맞손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서 업무협약 체결 IoT 농기계 사고 알림-119 연계 확대…치유농업·드론·무인로봇 실용화도 추진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손을 잡았다.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드론·무인로봇

2026-04-20 15:52
재경위,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우여곡절 끝 국회 문턱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이후 이어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보고서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2026-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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