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김포시의회가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월 27일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회기운영 성과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족한 정책자문위는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국방·외교·통일·경제 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나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통적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 경제 안보, 재난관리 등 급변하
북 무인기 위협 대응으로 창설한 '드작사' 폐지 수순대드론 기능 강화 필요 지적에도 '보여주기식' 조직 만들기 급급성과 불투명...정치 및 국방 조직 특성상 연속상도 우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최근 폐지를 권고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주요 국방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한경협 경영자문단과 협업으로 수출 2.5배, 매출 16.9% 성장류진 회장 “기술력과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모범 사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고환율,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돌아보기 위해 20일 경기도 평택의 지관 제조업체 ㈜청우코아를 방문했다.
한경협은 20일 류 회장이 현장의 목
15~17일 코엑스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기조연설·AI 혁신 세션·ABC 자문위 출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의 막이 15일 올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콘퍼런스·파트너링·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킹 등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의 최신 흐름과 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한국서부발전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손을 잡았다.
서부발전은 29일 서울 강남에서 학계·산업계·사회공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청년자립 성장전략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을 공식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는 서부발전의 'KOWEPO 청년자립플러스+'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포스코그룹이 안전한 일터 구현과 미래 신사업 확장을 검토하는 독립 자문기구를 출범한다. 잇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혁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 직속의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9일 전남 광양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금특위가 재개된 건 4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자문위 구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 자문위에서 20·30대 비중을 어떻게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