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업무협약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높이기로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리부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그간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
청소년 심리부검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가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201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자녀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48분경 울주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남성 A씨(33)와 자녀 4명이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고 신고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7)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로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야근을 하고도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견디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24시간 영업하는 상점과 새벽 배송도 일상 서비스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은 잠을 줄여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잘 자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국인의 수면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투데이는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40대 비만율·자살률 급증...스트레스에도 취약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삶의 질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정점에 근접한 연령대임에도 자산 축적은 충분하지 않은 ‘낀 세대’ 특징을 보였다. 비만율과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악화하며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국가데이터처, 5일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삶의 만족도 전년과 동일...OECD 중 33위로 하위권고용률은 OECD 중 상위권...연령별 양극화는 심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삶의 질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율과 사회적 고립도, 자살률 등 주요 사회 지표가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제 성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가 한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구글을 상대로 한 첫 '부당 사망' 소송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조너선 가발라스(36)의 아버지 조엘 가발라스는 구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미나이가 아들의 망상적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예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한국형 비만 관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발표현장 불편 해소·탄소 감축 앞당김·생명 구조까지
전화 한 통으로 농번기 발걸음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발전 연료로 바꾸며, 심야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공직자들이 ‘미담행정’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서 묵묵히 현장을 바꾼 사례들이 공식 포상으로 이어지며 조직 내 ‘감동행정’ 확산
광주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했다.
예산 9억7800만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은 별도 검사 절차 없이 등록증명서만 소지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퇴직·휴직 등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 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7665명보다 1만457명(59.2%)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1월 29일 보건복지부 실무진도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입장을 밝히면
같은 동네 동갑 친구인 줄 알았던 이의 승승장구. 놀라우면서도 가슴 한편 왠지 모를 부러움과 질투심이 공존하는데요. 잘난 이와 ‘절친’으로 지내고 싶지만, 한편으론 나의 ‘잘남’을 몰라주는 세상이 야속하죠. 그래도 지고 싶진 않은데요. 이 친구의 ‘단점’을 떠벌리고 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룹을 만들어갑니다. 아,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친구의 ‘잘못
질병관리청,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
14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의 손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상’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AI 모델 적용해 위기정보 27종 근거 위험군 분류
올해 18만 명 위험군 발굴 목표…13점 중 6점 이상 대상
#.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모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