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방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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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

2023-06-01 16:00
5대 거래소 협의체 DAXA, 투자자 보호 자율개선안 내달 10일부터 시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내달 10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현황’을 이날 공개했다. 5

2022-09-30 17:15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표창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2022-07-22 10:49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

2022-07-14 15:00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업비트(두나무

2022-06-22 09:56
2017년 가상자산 자율규제안, 5년 뒤 국회 재등장…실효성 '?'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테라ㆍ루나 사태의 해법으로 들고 나온 자율 개선방안이 사실상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테라ㆍ루나 사태의 책임을 거래소에게 전가, 원인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을 내놓다 실

2022-06-14 17:50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심사기준 마련…"루나 사태 방지"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출범해 올 하반기부터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한 공통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13일 5대 주요 거래소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2-06-13 20:1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13일 당정 간담회 참석…김 부위원장 “모든 투자 자기 책임 원칙 우선 적용”가상자산업계 자율 규율체계 마련 필요 당부하기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위기 시 작동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간담회에서

2022-06-13 16:03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13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대표 및 관계자들은 국회를 찾아 공동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 거래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주요 활동 내역으

2022-06-13 15:00
이복현 금감원장, 코인 불공정거래 법 해석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

13일 당정 간담회 참석…임원 인사 질문에도 "살펴보겠다" 말 아껴이 원장, 모두 발언 통해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확립 강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코인에 대한 법적 해석 의지를 묻는 말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코인이 그동안 법이 없

2022-06-13 14:18
[포토] 김상조 "유통업계 자율 개선방안 긍정적…상생은 생존의 문제"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납품업체 거래금액, 직매입·위탁판매, 판매장려금,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 대규모 유통업거래 정보가 공시된다. 또 유통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

2017-08-13 12:00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판매에 피해입는 고령자 늘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부당 판매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중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2016-10-18 13:16
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시 정직ㆍ해고 중징계 처벌

앞으로 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갑질'을 한 대형마트 임직원은 즉시 정직ㆍ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전산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홈플러스ㆍ이마트

2016-07-15 11:03
서울 특급호텔 20곳, 결혼식 ‘끼워팔기’ 자진시정키로

롯데·신라·하얏트호텔 등 서울시내 특급호텔 20곳이 결혼식 ‘꽃 끼워팔기’ 관행을 자진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시내 특1급 호텔을 대상으로 예식상품 판매·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자율개선 방침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개 호텔은 앞으로 예식과 관련한 상담시 필수항목을 권유하는 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기

2013-07-01 12:00
이통사, 개인정보 임의 파기 못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판매점에서 임의 파기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통사의 정보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2009-05-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