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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자녀 중 1인이 치매에 걸린 부모와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차단한 상태에서 부모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가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치매 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

2019-01-07 14:17
[인사]코스맥스

코스맥스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자인 이번 인사에서 코스맥스비티아이 이병만, 코스맥스광저우 이상인, 코스맥스R&I센터 박명삼, 코스맥스바이오 진호정, 뉴트리바이오텍 이병주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코스맥스비티아이 신윤서, 이종석 상무가 전무로 코스맥스 박천호, 서은주,

2018-12-28 08:57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뮤지컬배우 정휘가 동료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6일 정휘는 SNS를 통해 "손승원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함께 탄 20대 남성은 바로 저"라고 고백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료배우 손승원과 관련해 동승자였음을 자인한 것. 뺑소니 혐의까지 받

2018-12-27 09:01
LF 임원인사...오규식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LF가 13일 오규식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2019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오 신임 부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2년 LG상사 심사과에 입사해 전략, 금융·관리부서를 두루 거쳐 2006년부터 LG패션(현 LF)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로 재직했다. 대표이사를 맡은 2012년부터 식품, 유통, 방송, 화장

2018-12-13 17:07
비트팍스, 세계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토큰간 거래 성공

팍스넷의 자회사 비트팍스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RC 토큰간 교환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자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인 ‘팍스넷 체인’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RC 토큰간 교환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고, 6개월간의 베타버젼을 운영해 본 결과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팍스넷 체인’은 6개월간의 글로벌 테스트 결과 이

2018-12-07 14:17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모가 누구인지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생부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매번 아이의 출생 시마다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어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아이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다. 친생자 추정의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오직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2018-12-03 10:03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 전북지회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때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등장했다. 또 14일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때 등장한 헤드랜턴은 저희에겐 호재였어요."

2018-11-15 18:08
버핏 투자 룰 바꿨나…버크셔, 핀테크에 6800억 원 베팅

가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투자 법칙이 바뀐 것일까. 버크셔가 최근 브라질과 인도의 핀테크 업체에 6억 달러(약 6852억 원)를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크셔는 브라질 신용카드 처리기 회사 스톤코와 인도 최대 모바일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티엠에 6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8-10-30 01:40
트위터 CEO, 5일 청문회 출석…편향성·표현 자유 최대 쟁점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미 상원의 러시아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도시 CEO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시 CEO는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함께 5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2018-09-04 10:26
‘혈세 16조’ 날린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3사 대규모 구조조정

정부와 자원 공기업 3사가 약 16조 원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매각 등 대대적 칼질에 들어간다. 특히 자체 점검을 통해 드러난 의혹 등은 검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이하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TF는 거버넌스

2018-07-27 10:36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편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3년

2018-07-04 13:30
옷 갈아입는 성남 본시가지…재개발 ‘착착’

분당, 판교, 위례의 그늘에 가려졌던 성남 본시가지(중원구·수정구)가 정비사업이 척척 진행되며 신도시급 주거 지역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원구 금광동

2018-07-04 10:00
한여름 ‘광명·서초·반포’에서 재건축 분양대전 벌어진다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시기에 들어섰지만 올 여름에는 재건축 분양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지방선거 영향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됐던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과 내달 전국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13개 단지, 총 8847가구로 이중 조합원 물량을 뺀 24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18-07-02 16:58
수도권 주택시장 이끄는 ‘준 강남’, 성남·과천·하남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가 수도권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맞닿아 강남 생활권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에 준 강남으로 불리며 수도권 청약 및 매매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등 강남 인근 도시들의 경우 뛰어난 지역 여건으로 분양 시장에서 좋은 성

2018-06-26 10:00
현대차 광주시 위탁생산 합작법인 진통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위탁생산 시설 합작법인’이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합작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경영책임 등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인데다, 현대차 노조가 강경한 입장과 함께 합작법인 투자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와 현대차,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로 예정됐던 광주시 자동차 위탁생산 합작법인 투자협약식

2018-06-20 10:01
현대차 노조 "광주 위탁생산은 업무상 배임…고소ㆍ고발할 것"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이 추진 중인 광주시 자동차 위탁생산 합작 법인 투자에 반대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탁생산 차종의 판매 부진,

2018-06-19 14:48
‘미분양 제로’ 성남시 연내 4800여 가구 나온다

대표적인 미분양 제로 도시로 꼽히는 성남시에 연내 대규모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지역 내 유망 택지지구 물량이어서 향후 분양 성적이 눈길을 끈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성남시는 연내 4857가구(총 가구수 기준, 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촌지

2018-06-14 10:00
[만년필 이야기] 17. ‘파커51’과 디자이너 시대

만년필의 황금기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약 20년 동안이다. 평생보증, 컬러 마케팅의 시작, 플라스틱과 유선형의 등장 등 새로운 기술과 개념 등이 총출동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황금기가 끝나는 1940년대는 바로 암흑기로 진입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지만 읽고 쓰기는 계속되었다. 때문에 필기구가 필요했고 만년필 역시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다

2018-06-01 14:59
전자상거래 분쟁 급증...올 1분기 6044건 접수돼 작년 한해 절반에 육박

국내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분쟁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분쟁 조정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 건수는 총 6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 3814건의 43.7%에 해당하

2018-05-28 09:03
삼성바이오 감리위원 “25일 최종 결론 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결론이 이르면 25일 2차 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8명의 감리위원은 17일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은 “25일 회의 때 중요한 근거가 나오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2018-05-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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