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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2026-03-24 12:00
장경태, 수심위 '송치' 의견에 탈당

"증거 불확실한데 수사팀에 끌려가”서울시당위원장 공백…지선 전략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진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혐의 판단할 증거

2026-03-20 11:36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

2026-03-18 15:07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6-03-17 12:00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퓨처엠·KT·에스티팜 등

△ KT, 윤종수 사외이사 연임 자진 포기 △ KAI, 방위사업청과 T-50 계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계약 체결 △ 유일에너테크, 55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대광 대상 △ 포스코퓨처엠,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1조원 규모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 △ 그래디언트, 자사주 16% 전량 소각 결정 △ 알테오젠, 비과세 배당 재원 80

2026-03-16 17:08
KT 윤종수 사외이사 연임 고사…"주총 이후 ESG 위원장 선임"

KT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사외이사(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고문)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임을 포기했다. KT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추가 선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KT 이사회는 윤종수 사외이사가 최근 연임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자진하여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최근 연임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이사회에 전

2026-03-16 16:41
하천·계곡 불법점용...광양시 바로 잡는다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2026-03-16 09:24
與 서울시장 경선 D-12⋯정원오 '대세론' vs 4인 '추격전'

민주 서울시장 예비경선 27~28일 카운트다운정원오 독주 속 4인 후보 일제 공세 본격화정책·토론 검증 공방…부동산·교통 화두로국힘 서울 혼전…민주 경선 승자가 본선 변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이 열흘여 앞에 다가온 가운데, 경선 구도를 주도하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4인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세론'과 '견제론'이 충돌

2026-03-15 13:55
VIP자산운용, 창사 첫 주총 안건 공개 반대…대원산업 집중투표제 배제 비판

VIP자산운용이 대원산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일부에 대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VIP자산운용이 주총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IP자산운용은 13일 대원산업 이사회가 상정한 주총 안건 가운데 정관 개정안과 재무제표 승인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안 등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VIP자산운용은

2026-03-13 10:12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96억⋯“이의절차 통해 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4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

2026-03-12 14:25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중공업ㆍ케이씨텍ㆍ씨어스테크놀로지 등

△두산밥캣, 인도 유압기기 법인 신규 설립 △선도전기, 한국남부발전과 25억 규모 고압차단기 구매 계약 체결 △HD한국조선해양, LPG선 2척 3402억에 수주 △범양건영, 사외이사 2명 자진사임 △케이씨텍, SK하이닉스에 698억 반도체장비 공급 △대한조선, 4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지엠비코리아, 보통주 1주당 250원 결산 현금배당

2026-03-10 16:41
301조 청원 철회 속 美 로드쇼 여는 쿠팡…이유는?

쿠팡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철회로 통상 리스크를 덜어낸 가운데, 미국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로드쇼에 나선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부각해 대미 우호적 명분을 쌓고, 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서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

2026-03-10 14:18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계열사 누락’ 영원무역그룹, 임직원에 재발방지 약속⋯”내부 시스템 정비”

영원무역그룹이 계열사 자료 누락으로 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2026-02-27 14:55
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32억 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 원 등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2026-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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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Trend&Bravo] “얼마나 받을까?" 지역별 고령자 면허증 반납 혜택 정리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0년 3만1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2천여 건으로 36% 이상 늘었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8%에서 21.6%로 크게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2026-02-02 07:00
[AI 브리핑] 서울시, 70세 이상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지원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70세 이상 면허 반납 시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

2026-01-27 13:56
초과 배당 세금 신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2026-01-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