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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트럼프와 시진핑의 ‘향수 정치’, 혁신에 그림자 드리우나

트럼프·시진핑, 1950년대 회귀 성향 강화美, 제조업 회귀로 미래 경쟁력 약화 우려中, 억압·통제 기반 첨단산업 육성은 도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50년대에 대한 향수를 품은 정책 기조를 보이며 글로벌 혁신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

2025-12-13 18:00
전석훈 “청년·여성·아동예산 통째로 사라졌다…경기도, 미래책임 방기한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청년·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미래 영역을 스스로 내려놓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

2025-12-13 16:52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중일 갈등 여파…日 멤버 포함된 K팝 그룹 중국 일정 흔들

일본인 멤버 포함 그룹 행사 취소·배제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의 불똥이 국내 K팝 업계로 옮겨붙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진행되던 K팝 관련 이벤트가 일본인 멤버 포함 여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특정 멤버만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예정됐던 K팝 그룹 이벤트 가운데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경우, 행사

2025-12-13 13:47
무디스, SR 전망 ‘긍정적’ 상향…“코레일 통합시 전략적 위상 커진다”

신용등급은 A1 유지…“소규모 사업·투자부담은 한계지만 정부 지원이 핵심 축”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고속철도 운영사 수서고속철도(SR)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데 이어 두 회사의 고속철도 부문 통합 결정이 반영된 조치다. 정부가 양사 고속철 사업을 일원화하겠다고

2025-12-13 12:13
무디스, 코레일 전망 ‘긍정적’ 상향…“SR 통합시 전략적 중요성 커져”

정부 고속철 일원화 정책 반영…재무지표 취약하지만 ‘정부 지원’이 신용도 핵심축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정부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의 고속철도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레일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정부 지원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무디스는

2025-12-13 12:01
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이재명-트럼프 2기 첫 NCG 회의공동서명에 ‘북한’이란 단어 조차 제외돼‘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김홍철 국방부

2025-12-13 09:20
[베스트&워스트] 동양고속, 고속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에 185.25% '↑'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8~12일)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67.11포인트(1.64%) 오른 4167.16포인트로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이 1조9746억 원어치, 기관은 1조5416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3조657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번 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동양고속으로 한 주간 185.25% 상승했다.

2025-12-13 09: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민주당 압박카드로 “특검·국조” 총공세지선 국면서 ‘결집 우선’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연말 정국의 전면 이슈로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야권은 ‘게이트’ 프레임을 굳히며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연계, 정국 주도권 전환을

2025-12-13 07: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李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2025-12-12 16:08
[포토]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네번째 ‘EQL 스토어’ 오픈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4층에 'EQL(이큐엘)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EQL은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운영하는 온라인 편집숍으로, 2030 고객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매장은 서울 성동구 이큐엘 그로브(EQL GROVE),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충청점에 이은 EQL의 네 번째 오프라인 매장이다.

2025-12-12 14:15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에⋯"동남아·인도 등 물류거점 다변화해야"

미·중 갈등 장기화와 고율 관세·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도 동남아·인도 등으로 물류거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개최한 ‘2026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산업의 리쇼어링과 고율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2025-12-12 14:00
려, 루트젠 뿌리 볼류머 선봬

아모레퍼시픽 두피‧탈모 전문케어 브랜드 려(Ryo)가 루트젠 ‘뿌리 볼류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려 루트젠은 2023년 출시 이후 두피에센스, 리페어세럼 등을 선보이며 여성 탈모 증상 케어의 대표 라인으로 자리잡았다. 루트젠 뿌리 볼류머는 두피·모발 강화와 볼륨 스타일링이 한 번에 가능한 에센스 성분을 담은 스타일링 픽서고, 려는 이

2025-12-12 13:57
[찐코노미] "수요 증가" vs "쉽지 않을 것"…2026 K배터리 전망은?

내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을 놓고 엇갈린 시각이 나왔다. 수요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부딪히고 있어 향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

2025-12-12 13:26
기보, ‘2025 한국감사인대회’서 2관왕 달성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부문 기관대상'과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2일밝혔다. 내부감사 부문 포상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감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인 내부감사 활동으로 조직의 투명경영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된다. 기보는 디지털감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감사역량을 강화

2025-12-12 11:01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李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2-12 10:50
SH, 순환골재 우수 활용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 활용 사례 공모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으로 천연골재 고갈 문제와 건설 폐기물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2025-1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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