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일제히 줄었다.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수도권에서도 지산 거래는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프롭테크 업체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이뤄진 지산 거래는 총 699건으로 전 분기(961건)보다 27.3%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직전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진대회는 관광, 정주 여건, 산업(일자리)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서면 평가
환경부·삼전 등 7개 기관, 경기권반도체 물재이용 사업 협약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에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권 물 재이용 업무협약(MOU)이 11일 체결됐다.
환경부는 이날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MOU를 체결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1일 수원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저도 못
정부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내년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대학의 지역혁신 과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지·산·학·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 속에 교육부가 내년 '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한다. 분산돼 있던 의대 관련 업무 등을 내년에 한해 효율적으로 맡겠다는 취지다. 의대 관련 예산은 정부안 4877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11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
이 신임 원장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문화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충청남도지사 비서실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국문의힘 충남도당위원장과 중앙당 대변인, 충남도지사 인사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 보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했다.
우
한국중부발전이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 등 재난안전을 선도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10일 본사에서 임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2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경영 의지 실현 및 중부발전 고유의 재난안전 브랜드 '안전 두드림(Do-Dream)' 문화 확산의 하나로 최근에
국민대는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정책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로, 전국에서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을 포상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중기부 장관상 6점 등 총 9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전국 169개 특화특구 중 경북 경주의 ‘유소년 스포츠 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 5사와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및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와 1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산업부, 2024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출연사업 성과보고회 개최2015년부터 1조3000억 원 투자…복지·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 노후화와 문화·편의·정주시설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청년이 기피하는 공간인 산업단지가 '청년을 위한 꿈의 터전'으로 거듭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그린바이오산업 분야 벤처창업 기업 육성 및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북 포항에서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농업정책보험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평택~부여구간이 이달 10일 개통한다. 수도권 서부와 충청권 서부를 60분대로 연결하고 상습 정체구간인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0일 정오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명의 한 씨(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韓) 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숭실대~중앙대 1.62km 구간…내년 상반기 운영
서울 동작구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함께 선정된 3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에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월 숭실대학교 등과 지·산·학 업무협약을 맺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국민생활 안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견고한 시정 운영을 통해 안전은 물론 민생 경제와 교통, 한파 대책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전체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