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온전한 자립의 길 향해 가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취임 100일이던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
○도의원 8명,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 위촉,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위촉식 직후 첫 회의 실시, 조희선 위원장 및 김보람 부위원장 선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하나다.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이달 29일 조례 99건·규칙 4건 등 공포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주요 사업 담겨
서울시가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제·개정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조례 99건과 규칙 4건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8일에는 규칙 13건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에는 TBS 지원 연장, 대학생 아침밥 지원,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슈들이
인천광역시는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교'와' '교육'이 선제적으로 나선다.
교육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7일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2022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해 학교 교육을 대전환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 직속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재명 캠프는 14일 이 지사가 전날 단장을 맡은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구성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선우·박성준 의원이 부단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10명이 기획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근형 단장은 “성평등,
지난해 정부 법령안에 담긴 규제 중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장성보험 특약 조건의 획일적 제한 등 사업활동제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경쟁주창 활동은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필두로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해 골랐다.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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