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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거나 나쁜 동재' 시작된 이준혁 생존기…최고 5.2%로 출발

드라마 '좋거나 나쁜 동재'가 뜨거운 반응 속 출발을 알렸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tvN드라마 '비밀의 숲' 스핀오프작인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좋거나 나쁜 동재'는 14일 tvN에서도 첫 방송됐다. 여전한 모습의 서동재(이준혁 분)의 생존기로, 블랙코미디 요소가 더해져 '비밀의 숲'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날 방송은 부장 승진에 낙방한 서

2024-10-15 09:48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조희대 “다른 나라에 비해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천대엽 “사건 난도 계속 올라가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여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적 사건 언급하며 재판 지연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6:32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 간곡히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2024-10-07 14:35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16년 만에 검거…경남 자택서 체포

16년 전 경기 시흥시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장기 미제 사건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께 A 씨를 자택 인근에서 붙잡아 시흥서로 압송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

2024-07-15 10:57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4-05-16 18:18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

2024-03-23 08:00
전북대 캠퍼스에 붙은 “이윤희를 아시나요?”…87세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

최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스티커가 붙어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윤희 씨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더는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 됐다”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말했다. 이 씨의 아버

2024-03-20 10:3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

2024-03-18 14: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2024-02-20 06:00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2024-02-06 10:23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

2024-01-08 15:32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2023-12-14 10:54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

2023-09-19 05:00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2023-08-26 19:01
“마지막까지 아들 그리워해”…‘개구리 소년’ 부친 박건서씨 별세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 아동 부친 중 한 명인 박건서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박찬인(당시 10세)군의 부친으로 2020년 급성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박 씨에 대해 “80세가

2023-07-07 17:10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2023-06-25 12:00
21년 만에 발견된 ‘백 경사 피살’ 권총…또 다른 의혹도

전북지역 주요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당시 사라진 그의 권총이 21년 만에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잡힐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故)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총기를 확보했다. 백 경사 피살 및 권총 탈취 사건은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2023-03-07 09:00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국내 3대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인데요. 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범인을 추론한 글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가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설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수사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개구리소

2022-06-09 16:31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법조계 "국가적 수사 역량 줄어"..경찰 "더 독립적이어야" 주문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7 16:37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2022-0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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