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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경기도 버스 정상운행’...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위해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결정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 9월 4일 새벽 협상 타결, 총파업 철회-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 7%, 민영제 임금 7% 인상 합의○김동연 경기도지사 협상 현장 방문해 노·사 합의 독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두고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 타결해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9-04 11:25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

2024-07-03 12:30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2024-04-10 10:43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년 간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2024-03-14 14: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경총,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2002년 OECD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2022년엔 대폭 감소"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유연성 위한 정책 변화 필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2024-02-13 13:44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

2024-02-05 09:55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2024-02-02 05:00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

2024-01-31 20:31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65시간을 넘어서

2023-12-28 05:00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자영업자-시간제근로자 동일시 OECD 국가와 근로시간 격차 31%↓"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활성화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에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간 근로시간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높은 해당

2023-12-19 12:00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커피 한 잔에 4분? 어젠 3분이었잖아요.”“시간 없으면 마시지 마.” 시간이 곧 돈이자 생명인 사회. 영화 ‘인타임’ 속 세상이다. 25번째 생일에 노화가 멈추도록 설계된 2169년, 모든 인간의 팔에는 시계가 내재돼 있다. 시간이 화폐로 작용하는 경제체제에서 각 개인은 팔에 나타나는 시간으로 밥도 사 먹고, 월세도 내고, 버스도 탄다. 다만, 유

2023-11-16 14:10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노사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

2023-11-13 15:05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3-11-13 14:00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2023-10-19 12:04
경총 "한국-OECD 근로 시간 격차 크게 줄었다"

근로 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2001년 700시간→2022년 185시간 격차 감소"풀타임 주당 실근로시간 1.3시간 차이에 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 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2023-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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