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
학대피해 장애인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2018년 전국 장애인확대 현황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총 3658건의 장애인학대가 신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