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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尹, 韓 국무총리 증인 신문 전 퇴정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韓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개인이 판단할 일 아냐”韓 “국무위원 모두 만류”…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과 달라 탄핵심판정에서 국정 1·2인자가 마주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뒤 곧바로 퇴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위상을 고려해
    2025-02-20 17:00
  •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거짓 증언, 중차대한 범죄”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거짓 증언, 중차대한 범죄”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는 홍 전 차장의 당일 국정원과 국정원 공관 입출 장면과 시간대가 담겼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국민의힘은 홍 차장이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
    2025-02-20 15:53
  •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재, 한덕수·홍장원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20일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2025-02-14 14:27
  •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2025-02-14 08:48
  •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2025-02-13 16:26
  • 尹측,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尹측,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초 경찰청장 신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구인을 요청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지호의 경우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주요 인사 체포 등에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구인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일(
    2025-02-13 16:10
  •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2025-02-13 15:19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2025-02-13 14:50
  • [상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 달라…사표 반려한 사실도 없어”
    [상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 달라…사표 반려한 사실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메모 당시 공관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사표 반려했다는 홍장원 주장에 “사표 돌려준 적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 메모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작성 시간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이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
    2025-02-13 11:48
  • [속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당시 공관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속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당시 공관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속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당시 공관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2025-02-13 10:43
  • 尹 “홍장원·곽종근 유튜브 출연 후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 없다”
    尹 “홍장원·곽종근 유튜브 출연 후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
    2025-02-06 16:28
  •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2025-02-05 15:40
  •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5-0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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