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창업 촉진’에서 ‘성장 지원’으로 옮기기 위한 상설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성장 단계 기업이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논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대전광역시 호텔ICC에서 충청권 중소기업인을 비롯해 경제계·정부·국회·지자체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 행사로,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지선 함께 뛰어야”‘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당내 비판 빗발쳐조국당 “시대정신 공감…당원 의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 팀 구성이 명분이지만 당내에서는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획처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이 후보자가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도 전에 소위 '내란 옹호' 논란부터 갑질까지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 행사’가 아닌 ‘정치 현상’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7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압도적 민주, 시민주권 오산’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명이 몰렸고, 국회의원 35명의 축하 영상과 100여건의 축기·화환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신간 소개가 아니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이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2025년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부터 매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여하며 벤처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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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평균 사용량 450kWh 기준 초과…평범한 가정도 ‘과소비 가구’로 낙인1인 가구는 상대적 유리, 다자녀 가구는 불리한 구조 고착
최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4인 가구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8년째 손질되지 않은 채 방치돼, 1인 가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역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당장 모수 개혁 안 하면 29년부터 기금 총액 감소”“정치는 현실…상대보다 약해 어쩔 수 없이 선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모수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젊은 의원들의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연금개혁특별
‘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 국회의원’ 기자회견“연금개혁 논의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연금 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연간 1조 국고 투입해야…연금소득세 투입”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청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감에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조각투자 기반 STO 장외거래소 인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1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4시 30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각투자 기반 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인가 지연에 따른 스타트업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