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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2025-12-18 06:00
  •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2025-12-15 11:18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2025-11-25 16:11
  •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 중기 86%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중기 86%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고용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
    2025-11-19 10:36
  • 중견기업 62%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중견기업 62%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2025-11-10 11:00
  •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2025-09-21 18:14
  • 노동의 새 표준…‘70세 이상 근로’ 예외 아닌 일상 되나 [일터에 선 백세 인생 ①]
    노동의 새 표준…‘70세 이상 근로’ 예외 아닌 일상 되나 [일터에 선 백세 인생 ①]
    日 기업들, 재고용·정년제 폐지로 70대도 일터로유럽선 단계적 퇴직·부분연금 제도로 은퇴 유연화美도 75세 경제활동 참여 늘어고령층, AI 시대 ‘경험’ 무기 될 수 있어 #나가사키 겐오(82) 씨는 일본 주방기구 판매 대기업인 텐포스홀딩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니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안전 교육에도 참여 중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2025-09-08 07:00
  • [마감 후] 10년 후의 소상공인
    [마감 후] 10년 후의 소상공인
    최근 정치권에선 10년 뒤 소상공인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상공인 스스로 준비와 변화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소상공인은 골목 곳곳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이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오랜 문제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025-09-02 06:00
  •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국내 기업들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 관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 후 고령자를 고용
    2025-08-31 12:00
  • 전남 시니어의사 모집했으나 '불발'
    전남 시니어의사 모집했으나 '불발'
    전남 일부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농촌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신안군·해남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 이에 6월부터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2025-08-12 09:11
  •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 누구는 해고, 누구는 1억 달러…IT 업계 ‘고용 양극화’ [AI 전환기 ‘책상 일자리’ 위기]
    누구는 해고, 누구는 1억 달러…IT 업계 ‘고용 양극화’ [AI 전환기 ‘책상 일자리’ 위기]
    일반직원은 해고 공포 속 격무 “재고용 시 계약직으로 돌아온 경우도” AI 인재 몸값은 ‘천정부지’ 저커버그, 자택 식사 초대·책상 배치도 챙겨 “AI는 더 이상 당신을 돕는 도구가 아니다. 당신을 대체할 준비를 마쳤다.”실리콘밸리에서 돌고 있는 이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니다. 2022년 기술업계 고용이 정점을 찍은 이후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마이크
    2025-07-14 05:01
  • 현대차, 지난해 50대 신규 직원 늘고 20대 줄었다 “베테랑 경력직 대세”
    현대차, 지난해 50대 신규 직원 늘고 20대 줄었다 “베테랑 경력직 대세”
    지난해 신규 채용 전년 대비 7% 감소50대 이상 입사자 같은 기간 28% 증가숙련 재고용 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노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요구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채용한 신입직원 중 5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경력을 갖춘 베테랑 인재를 활용하려 도입한 ‘숙련 재고용' 제도
    2025-07-06 10:3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9. 호황 속 논쟁 중인 독일 방산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9. 호황 속 논쟁 중인 독일 방산업
    獨 지탱해온 자동차 산업 경쟁력 잃어방산서 실업자 흡수…제조업 고용유지 “우크라이나판 진주만 공습이다.” 지난달 1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선에서 4300㎞ 이상 떨어진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의 벨라야 등 공군기지 4곳을 집중공격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Tu-95와 Tu-160 등 군용기 40여 대를 격파했다고 우크라
    2025-07-02 19:35
  • [종합] "세대 융합·지속적 학습이 초고령 사회 해법" [2025 그랜드 제너레이션 콘퍼런스]
    [종합] "세대 융합·지속적 학습이 초고령 사회 해법" [2025 그랜드 제너레이션 콘퍼런스]
    다모작 인생 시대⋯세대 융합이 새 성장 동력'2차 베이비부머' 재고용·정년 연장 논의 확대그랜드 제너레이션 브랜드 대상, '시몬스' 수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2025 그랜드 제너레이션 콘퍼런스(GGC)'가 17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새로운 성장을
    2025-06-17 14:40
  • 머스크ㆍ트럼프 싸움 승자는 정부 부처?...“권력 되찾아오는 중”
    머스크ㆍ트럼프 싸움 승자는 정부 부처?...“권력 되찾아오는 중”
    DOGE 때문에 쫓겨난 직원들 재고용 분주각 부처 내 DOGE 직원 권한 축소다툼 전부터 DOGE 와해 조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툼이 극에 달한 가운데 그간 눈칫밥을 먹던 정부 부처들이 어깨를 펴기 시작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고위 임직원들이 머스크 CEO가
    2025-06-09 15:24
  • ‘주4.5일제·65세 정년연장’ 화두에 회자되는 한은 보고서 [이재명 정부 출범]
    ‘주4.5일제·65세 정년연장’ 화두에 회자되는 한은 보고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주 4.5일제,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언급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중앙공약을 통해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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