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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1-12-21 10:00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전 씨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이 연기됐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2021-11-25 14:02
[전두환 사망] 며느리 '박상아' 빠진 빈소 전광판 논란에 새로 추가

'박상아' 이름 빠진 전광판 일제히 보도 관계자 "단순 실수였던 것 같다…며느리 추가"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빈소 전광판에 그의 둘째 며느리이자 배우로 알려진 박상아 씨의 이름이 24일 새로 추가됐다. 관계자 측은 단순 실수로 새로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씨의 빈소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부인

2021-11-24 13:57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

2021-11-23 14:38
[CEO 칼럼] “제가 알아서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이 업(業)인지라 주변의 콘텐츠에 늘 귀 기울이게 된다. 특히 화제가 되는 드라마는 완주가 어렵더라도 기획 의도와 핵심 메시지, 주요 인물들의 페르소나 등 개요를 살펴보는데, 드라마 안에는 시대상을 비롯해 인간의 욕구와 결핍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시작한 SBS 금토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지헤중)’는 제작진과 배

2021-11-18 05:00
“또 멜로?” 3년 만에 돌아온 송혜교, 이름값 증명할까

배우 송혜교가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통해 송혜교라는 이름값을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고현정, 전지현, 이영애 등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스타들과의 뜨거운 각축전 예상된다. 송혜교는 9일 오후 열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발표회에서 “멜로 드라마를 기다려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2021-11-09 16:04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 세계 세수가 17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

2021-11-01 09:56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나왔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됐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 최종

2021-10-09 03:57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이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

2021-10-07 17:56
수출기업 울리는 명의도용 사기 기승…"바이어 신원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어를 사칭해 수출 물품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낯선 바이어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외상으로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수출기업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 따르면, 최근에는 수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전문

2021-09-23 11:20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

2021-08-10 12:00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다른나라에도 내야 한다. 반대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일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2일

2021-07-02 10:31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

2021-06-23 13:53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2021-06-03 13:41
식약처, EU와 원료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정보 공유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연합(EU)과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돼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2021-05-03 09:17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

2021-01-31 15:43
문재인 대통령 "의로운 죽음"...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유족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의암호 선박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 유족에게 다가가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움 속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며 특별히 위로했다. 의암호 선박사고는 지난 8월6일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관리업체 연락을 받고, 이 경감과 춘

2020-10-21 17:31
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경찰 노고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 경찰관 유족을 위로하고 현직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세번쨰다. 지난해 제74주년 기념식에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이

2020-10-21 10:47
[인사] 국세청

◇ 행정사무관 승진 ▲ 국세청 박종성 ▲ 국세청 홍창규 ▲ 국세청 정진욱 ▲ 국세청 이호 ▲ 국세청 이상우 ▲ 국세청 남중화 ▲ 국세청 성기원 ▲ 국세청 김민양 ▲ 국세청 손필영 ▲ 국세청 윤영순 ▲ 국세청 이지숙 ▲ 국세청 황정만 ▲ 국세청 김택근 ▲ 국세청 배병석 ▲ 국세청 조준영 ▲ 국세청 최형준 ▲ 국세청 김정남 ▲ 국세청 오길춘 ▲ 국세청 유현

2020-09-22 16:08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2020-08-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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