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03건

최신순 정확도순

"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59억·애플 24억 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겨 59억 원 과징금·시정명령애플 고객 지불 능력 점수 평가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넘겨"애플이 주체"…카카오페이, 금융위 제재도 받을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2025-01-23 12:00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헌재, 23일 선고

[탄핵심판 속도…“가능한 빨리 선고”]국회 측 “방통委 설립된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다”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23일 내린다. 앞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 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

2025-01-20 14:34
이진숙 탄핵심판 결론만 남았다…헌재 “가능한 빨리 선고할 것”

국회 측 “방통위 설립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어”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

2025-01-15 12:17
“트럼프, ‘보편 관세’ 실행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

법적 타당성 확보 목적최종 결정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편 관세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가 20일 취임식과 함께 시작하

2025-01-09 08:29
서울시 '특교금의 세계'...1위 중랑과 꼴찌 중구, 320억 차이

작년 1위 '도봉' 227억 원...13위서 '껑충'3년간 총액서 강북 자치구들 상위권 차지중구, 종로, 용산, 마포, 금천 하위권"평가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 연간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분석됐다. 꼴찌는 중구로, 특교금 격차가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장

2025-01-07 17:04
바이든, 미 대서양‧태평양 신규 석유‧가스 시추 금지...트럼프 “즉시 해제”

본토 동서해안‧멕시코만 동부‧알래스카 북베링해“에너지 수요 충족에 필요하지 않다”트럼프 “웃기는 일...취임 후 즉각 해제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일부 해역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석유와 천연가스 확대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이번 결정을 뒤집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2025-01-07 13:52
바이든, ‘미 국토 4분의 1’ 해양 석유 시추 금지령 특단의 조치…트럼프 ‘드릴’ 저지

“미 연안서 원유ㆍ가스 신규 채굴 차단”6일 행정명령 서명 예정…친환경 정책 유지 목적트럼프ㆍ의회 장악 공화당, 무효화 추진 계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미국 국토의 4분의 1에 이르는 면적에서 신규로 원유ㆍ가스 시추를 하지 못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채굴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2025-01-05 14:15
정원주 주건협 회장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2025년을 맞는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대통령 탄핵 정국, 원자재 가격

2024-12-30 10:47
[논현로] 청년인재 좌절시키는 중기인 ‘3心’

‘욕심·의심·변심’에 인재 이탈 심각고통분담만 강조…과실 나누지않아기업인 변화 없으면 中企 육성 헛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L군이 전화해 회사에 못 다니겠다고 하소연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다 그만두고 국내 중소기업으로 옮긴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옮긴다고 한다. L군은 재학시절 지도교수로부터 경직적인 대기업보다 유망한

2024-12-23 21:00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허술한 '법 개정'에 '소극행정'까지...‘마약업소’ 결국 솜방망이 처분

강남 소재 유흥업소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과징금’만 내고 빠져나갔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개정하지 못한 게 문제지만, 관할 구청의 ‘소극 행정’도 솜방망이 처벌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남구는

2024-12-16 14:01
이복현 "시장 변동성 커…우리銀 검사 결과 내년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상황 및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해 금융 감독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급등 등 일시적 금융시장 변동

2024-12-11 11:32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중국, 대도시 주택 취득세 3→1%로 인하할 듯”

취득세 인하 통해 주택 매매 촉진하려는 전략중국, 9월부터 부동산 부양책 잇달아 내놓고 있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1선 도시의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11-12 14:34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