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재개발 단지 등 주택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을 두고 재개발 조합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종교시설이 보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이주ㆍ철거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주 '꿈꾸는교회'에서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는 것) 강제집행에 나섰다. 장위4구역 조합은 지난해 11월 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