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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둔기를 구입한 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42분께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망치를 들고 있다”는 한 남성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한 사람은 화물차 기사 A씨다. 그는 차량 수리 후 불만이 생겨 울산의 한 자동차

2023-07-27 16:56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였던 마지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3-07-26 18:34
[이투데이 말투데이] 절용애인(節用愛人)/자라증후군

☆ 메이슨 쿨리 명언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다.” 재치 있는 격언을 개발해 유명해진 미국의 격언가다. 그가 개발한 격언 중에는 “내가 죽이는 시간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도 있다. 콜롬비아대학의 영어 교수였던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927~2002. ☆ 고사성어 / 절용애인(節用愛人)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

2023-07-25 05:00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수년간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2023-07-24 17:10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여권법 위반 재판 이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에게 주먹질한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대위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근을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

2023-06-22 17:32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강제개방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약 6억4000만 원의 수리비를 추산했다.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4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난달

2023-06-09 06:33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커진 갈등이 보복으로까지 이어져 한 주민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이사 온 A씨는 아랫집 이씨에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이씨에게 수

2023-05-20 08:00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뇌물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중국 현지 매체 시나닷컴은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

2023-05-18 08:53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2026년 완공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321억 원을 투입해 짓는 이 시설은 하루 75톤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인제군, 현대건설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일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

2023-05-02 12:00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31)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2023-04-20 14:29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한화손해보험은 펫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반려동물보장 특약을 신설해 ‘펫투게더’ 플랜으로 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플랜은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장례지원비,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0세부터 만10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장례지원비는 만 9세까지이다. 3

2023-04-03 15:11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필자는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수수료(시책) 지급상황을 접했다. 정도 영업에 앞장서야 할 보험사가 보험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1200%) 외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명품 가방(에르메스, 샤넬 등)과 안마기,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걸거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시책 등을 걸고 있었다. 예를 들어 3월과

2023-03-20 05:00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인천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이 옆 동 이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옆 동 이웃집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

2023-03-17 18:47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大法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건 파일에 불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

2023-03-14 12:00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4살이 된 저

2023-03-11 08:00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2023-02-25 08:00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차장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2023-02-18 08:00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2023-02-15 07:13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인천에서 택시 40여 대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2023-01-27 06:31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습득…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가게의 관리자를 속이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0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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