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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 후 127년이 흘렀고

2024-05-10 05:00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2024-05-06 12:00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세미나를 열고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05-02 15:00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김현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LG 트윈스)이 마약 파문을 불러온 두산베어스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현수와 오재원은 두산베어스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동료다. 24일 김현수는 안내문을 통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

2024-04-24 18:56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

2024-04-23 06:38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4-17 18:57
손준호, K5리그서 복귀 시동…용산 건융FC 입단 초읽기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난 축구선수 손준호(31)가 아마추어 무대인 K5리그로 국내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준호는 K5리그 클럽인 건융FC 입단을 추진 중이다. K5리그는 한국 아마추어 리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리그다. 체계상 세미프로리그인 K3, K4리그 바로 다음이다. 앞서 중국리그로 이적하기 직전

2024-04-14 17:36
‘나는 솔로’ 19기 정숙, 상철 인기 폭발하니 “배 아파”…로맨스 대격변

‘나는 솔로’ 19기가 마구 엉켜버린 ‘거미줄 러브라인’에 빠졌다. 10일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파란이 불어닥친 솔로나라 19번지의 로맨스 대격변이 펼쳐졌다. 이날 현숙과의 슈퍼 데이트를 앞둔 영호는 다른 솔로남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목걸이를 선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수, 상철 등

2024-04-11 08:49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4-04-10 09:00
“철거하라”…30대 남성,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 봉투 테러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30대 남성이 검정 봉지를 씌워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와 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30분께 30대 남성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잇달아 검정 봉지를 씌웠다. 해당 검정 봉지에는 흰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으며, 봉지 위에

2024-04-08 14:23
한국인 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집 털다 경찰과 총격전…1명 사망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가정집을 털다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1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이하 한국시간) 세부 데일리뉴스, 선스타 등 현지 매체들은 최모(47), 김모(45), 김모(49) 씨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은 2일 밤 9시 30분께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피해자 집에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2024-04-05 09:20
한국인 무장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경찰과 총격전…강도 1명 사망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강도 1명이 사망했다. 4일 현지 매체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경 최모(47)씨, 김모(45)씨, 김모(49)씨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이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집에 침입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준비한 권총으로 위협, 귀금속 2천500만 필리핀페소(약 6억

2024-04-04 19:58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화가친(燈火可親)/경제자유지수

☆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명언 “나는 자질과 능력이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 해 독서하지 않으면 털끝만 한 효과도 얻기 힘들다.” 조선 전기 성리학의 대가다. 사초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고하지 않았다고 파직되어 유배 간 무오사화 때 ‘용학주소(庸學註疏)’ 등 그의 저서는 부인이 태워 없앴다. 그가 죽은 뒤에는 갑자사화에 연

2024-04-01 05:00
“웰컴백 준호” 손흥민, 귀국 환영 세리머니…손준호 “여름 그라운드 복귀 희망”

중국 소속팀의 승부조작 사건에 휘말려 10개월 동안 중국에 구금돼 있었던 손준호가 25일 귀국했다. 그는 이르면 올여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27일 손준호의 에이전시 NEST는 연합뉴스에 “손준호가 일단은 부산 자택에서 가족과 쉬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당장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하려 한

2024-03-27 15:26
한동훈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 뿌리…주권 상호주의 관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되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해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을 찾아 “(해외가) 우리 재외 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동구 만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받

2024-03-27 11:04
“평범한 일상에 감사”…중국서 무사히 돌아온 손준호, 첫 심경 고백

중국에 1년가량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가 귀국 후 심경을 밝혔다. 27일 손준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사가 많이 늦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 슈퍼리그(1부)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

2024-03-27 09:06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3차 공모로 부지 면적은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024-03-25 16:51
술주정 말리자 난동 벌인 MZ 조폭…“상의 탈의에 욕설까지”

술주정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A(25세) 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은 1월 새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식당의 영업을 방해

2024-03-20 16:36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활보...30대 유명 뮤지컬 작곡가 구속 송치

마약에 취한 채로 강남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2024-03-12 15:36
블랙아이드필승 최규성, '마약 작곡가' 추측에 즉각 해명…"그거 나 아니다"

작곡가 블랙아이드필승의 최규성(39)이 마약 투약 의혹에 직접 부인했다. 28일 최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약 저 아니다. 오해 금지”라며 최근 불거진 마약 투혹 의혹에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작곡가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2일 새벽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구

2024-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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