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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업계 숙원 제도였던 '복수의결권'이 17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 지 3년 만이다. 현장에선 제도 활용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

2023-11-17 19:46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중소ㆍ벤처업계는 수년간 공회전 하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다. 중소기업계는 14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로 ‘제값 받기’ 여건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는 지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3-05-08 19:30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복수의결권이 도입 논의 약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키워 벤처 성장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논리와 재벌 세습 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

2023-04-29 07:00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2023-04-27 19:21
중소·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0일 성명 발표“미국,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 중소·벤처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

2022-02-10 11:11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역대 가장 많은 유니콘과 8조 원을 눈 앞에 둔 벤처 투자 실적에도 벤처기업을 육성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데에 업계는 입을 모은다. 현재 벤처업계가 가장 숙원하는 법적 장치는 복수의결권이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2022-02-02 18:14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에 업계 “환영”...재벌 세습 악용 우려 여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법’(벤처기업특별조치법)

2021-12-04 07:00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6

2021-04-16 15:21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업계 "아예 기업 자율로 맡기자"VS시민사회 "종국엔 재벌세습 활로 돼"거대여야, 반대 측 다그치며 "법으로 제어 가능" 우려 일축'패싱' 경험 있는 소수정당 "여론 떠밀려 복수의결권 확대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차를 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이 반대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복수의결권 도입안은 벤

2021-04-13 16:29
[차등의결권]①쿠팡 나비효과, ‘뜨거운 감자’된 차등의결권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하면서 ‘차등의결권’이 재계와 증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보유 주식에 1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능한 일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

2021-02-15 10:15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하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세습경제를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재벌개혁을

2017-01-19 15:05
[막오른 3세경영] 30대 그룹 자산승계률 평균 40.2%… 경영권 승계 작업 한창

재계의 사업 및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창업주와 아버지 세대에 이어 3~4세가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구조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 한편에서 재벌 세습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만, 한국 재벌사의 특성상 ‘가족 경영’ 성향이 짙은 만큼 일정 수준의 지분 승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5-10-05 11:28
일본 닛케이 “롯데 사태로 한국서 재벌 비판 재연”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롯데그룹의 가족 경영권 갈등을 계기로 한국 재벌 세습 문제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 시선을 끌고 있다. 닛케이는 9일 ‘한국 재벌 삐걱대는 세습 경영’이란 제목의 시리즈 ‘상(上)편’에서 “롯데그룹 창업 가문의 내분이 표면화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재벌 비판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문

2015-08-10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