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3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

2024-11-12 08:42
이달 25일부터 5년 내 음주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

이달 25일부터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2024-10-05 06:00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2024-09-19 15:31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24-08-14 05:00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2024-08-08 15:32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2024-05-25 08: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

2024-01-22 15:28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4-01-22 06:00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독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자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

2023-12-28 14:22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습니다. 재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마는 인정”,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다”였는데요.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2023-12-13 16:11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앞으로 마약사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범죄추적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강도가 한껏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11-22 15:00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내년부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는 밀리리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된다.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또 의사가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

2023-11-22 15:0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8세로 사건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 따르면 이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복

2023-11-20 16:07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이 될지 맛있는 밥이 될지 모르는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져서..” 강남업소발 마약 혐의 연예인으로 이름이 언급된 지 약 한 달. 연예계를 휩쓴 ‘마약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샙니다. 마약 혐의 연예인으로 거론된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씨의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2023-11-15 13:49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이어 밝혀지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별, 직업, 재산, 가족사 등 사기 대상마다 자아를 바꾸는 듯한 전 씨의 모습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하다는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전 씨의 사기 전과는 최소 7번입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남현희 재혼남으로 등장하며 정점(?)을 찍었는데요. 매번 들키면서도 전청조는 왜

2023-11-01 15:32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