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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

2024-10-10 13:01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이 10일 재지정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김대인 씨 등 14명과 피해자 가족 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4-10-10 05:00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재판에 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2024-08-22 00:47
모텔 업주 강도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60대 임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9일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

2024-08-09 17:19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검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을 적발했다. 가담자에는 카이스트, SKY 등 명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2024-08-05 13:23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

2024-06-13 15:11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5-08 16:52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

2024-03-07 20:03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

2024-02-02 07:30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을 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

2024-01-31 19:27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

2024-01-31 11:17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

2024-01-18 17:26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2024-01-10 17:00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4일 한 위원장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9시 40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2024-01-04 19:41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2024-01-02 15:41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2023-12-11 17:58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

2023-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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