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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2023-09-22 08:33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

2023-09-17 13:19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리터(ℓ) 용량 생수병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이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

2023-09-12 12:00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평범한

2023-09-04 15:20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2023-08-31 15:00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2023-08-30 16:56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2023-08-29 14:06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2023-08-24 15:44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2023-08-24 15:09
"다 죽이겠다" 20cm 회칼 들고 배회한 60대 男 구속…법원 "재범 위험 있어"

한밤중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20분경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시민의 신

2023-08-19 22:32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2023-08-19 10:18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현동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모(22)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2023-08-06 13:23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반(反) 사회적 범행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또 다시 ‘묻지마 흉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는데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2023-08-04 16:03
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2023-07-26 17:08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33)의 전 직장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다. 25일 한국일보는 2013년 인천의 한 피자가게에서 조씨와 배달 업무를 했다는 A씨와 점장 B씨, 전 직장동료 C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으로 평가했다. A씨는 “동료끼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

2023-07-26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33살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2023-07-26 07:00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2023-07-24 16:31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범죄

2023-07-13 14:16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2023-07-09 13:55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023-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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