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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타기 벌금 최대 2000만 원 신설⋯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달성은 '실패'
    술타기 벌금 최대 2000만 원 신설⋯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달성은 '실패'
    정부가 내달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벌금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고령운전자,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25-05-15 16:30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방송인 유영재가 강제 추행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6 22:36
  • BJ 세야, '집단 마약 투약 혐의' 결국…1심서 징역형 "죄질 좋지 않아"
    BJ 세야, '집단 마약 투약 혐의' 결국…1심서 징역형 "죄질 좋지 않아"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본명 박대세·36)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 원
    2025-04-09 19:49
  • [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재이력 공시 개선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재이력 공시 개선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관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공시되면 사실상의 보험사기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보험사기 관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업권 간 공유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기는 매
    2025-03-26 05:00
  • 웹대협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웹대협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가 참여했다. 웹대협은 5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2025-03-12 10:00
  •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2025-03-10 17:06
  • "경찰,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재범 알았는데도 두 달 걸려 검거"
    "경찰,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재범 알았는데도 두 달 걸려 검거"
    안준형 변호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관련 수사 진행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원을 특정하고 나서 체포하는 데 두 달이 걸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원 아들의 마약 수사에 대해 "통상의 마약 사건 수사에 비하면 확실히 늦었다"며 이같이 밝
    2025-03-07 09:17
  •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예탁원 KSD나눔재단 “나눔으로 착한 성장 기여”
    예탁원 KSD나눔재단 “나눔으로 착한 성장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이 KSD나눔재단을 통해 금융교육 사업을 하는 등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닌 ‘착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나눔 활동으로 사회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예탁원에 따르면 금융교육 사업으로 2023년 기준 1만5491명이 지원받았다. 아동·청소년에서 청·중장년에 일상에 필요한 금융상식과 건강한 금융생활 지식을 전파해 왔다.
    2025-02-17 07:00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머그샷 촬영도 처음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참석해 계엄 정당성 등 피력공수처, 설 연휴 전 검찰에 이첩…내달 초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19 03:41
  • [종합]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종합]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공수처 “범죄 중대성 등 기재…영장 탄탄하게 준비”18일 영장실질심사…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1-17 18:47
  •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17년째 자본시장 온기 확산…나눔으로 성장해요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17년째 자본시장 온기 확산…나눔으로 성장해요
    재단법인 KSD나눔재단이 올해로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해온 지 17년을 맞았다. KSD나눔재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선량한 사회 공헌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가치를 우리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예탁원의
    2025-01-16 15:31
  •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 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1억원 전달
    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1억원 전달
    한국거래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원금 1억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2억4900만 원이다. 실제 보호관찰 청소년의 전체 재범률과 비교한 결과 해당 사업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이 3
    2024-12-09 16:28
  • 미국 법원,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빌 황에 징역 18년 선고
    미국 법원,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빌 황에 징역 18년 선고
    검찰 21년 구형보다는 형량 다소 낮아져마진콜 사태로 월가 은행 100억 달러 대 손실 2021년 3월 발생한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거 증거금 요구) 사태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한국명 황성국·60)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
    2024-11-21 08:29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더는 안 먹히는 '갱생 서사', 백종원은 다를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은 진작 종영했지만, '주역' 백종원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백종원은 '흑백요리사'에서 구수한 말투와 대비되는 날카로운 입맛, 해박한 지식, 예능감을 뽐내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2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668만 명이고요. 가장 최근 게재된 영상은 조회
    2024-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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