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047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2024-02-15 14:57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

2024-02-02 07:30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을 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

2024-01-31 19:27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

2024-01-31 11:17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이 가석방 후 또 살인은 저질렀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남성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2024-01-27 23:58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

2024-01-22 15:2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

2024-01-22 14:46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4-01-22 06:0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

2024-01-22 06:00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

2024-01-18 17:26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2024-01-18 15:2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4-01-11 11:52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2024-01-10 17: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2024-01-09 14:20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4일 한 위원장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9시 40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2024-01-04 19:41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2024-01-04 19: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