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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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

2024-07-11 18:33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테라폼

2024-06-15 09: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의 공동의 적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2024-05-17 16:19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2024-05-06 10:40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

2024-04-29 16:04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해 승승장구했던 30세 억만장자 뱅크먼 프리드(32)가 미국 감옥에 수감됐다. 법원은 25년 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2024-03-29 08:47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중국 축구계, 뇌물수수ㆍ승부조작 등 부패비리 온상고위급 간부들 8~14년형 선고손준호는 구속 수사 끝에 풀려나 귀국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시작한 축구계 부패·비리 사정 작업의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

2024-03-26 15:55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

2023-10-14 14:15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2023-03-08 16:35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04 09:00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예탁한 자산은 완전 분리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시킬 방안이 논의됐다. 윤창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는 망하더라도 예탁 코인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2022-11-14 17:31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정립한 뒤에 진흥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

2022-11-14 15:23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2022-09-22 14:5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2-02-18 18:22
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전세계 지식재산권(IP)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IP를 보호하는 서비스와 제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IP 시장 규모는 약 7조7500억 원(약65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특허권

2022-02-01 09:43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한나라 문제(文帝) 때 총신(寵臣), 등통(鄧通)

환관 출신들이 대부분인 중국 역대 거부 중국 역대 거부들 대부분은 조정 중신이었거나 황제의 친척, 혹은 황제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환관 출신의 이른바 ‘관상(官商)’이었다. 이들은 권력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모두 한 손에 장악했던 상인이었으며 대부호, 거부였다. 이들 ‘관상’들은 황제 1인에게 끝없이 아부하는 한편, 조정 백관과 백성들

2021-11-04 05:00
중국 마오타이주 전 회장, 205억 원 뇌물수수로 무기징역

1심서 전 재산 몰수와 무기징역 선고1994년부터 2018년까지 유통업자들 뇌물 받아 중국 주류 기업 마오타이주의 위안런궈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이저우 구이양시 중급 인민법원은 위안 전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전 재산 몰수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안 전 회장이 1994년

2021-09-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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