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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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

2024-06-22 08:00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

2024-04-26 13:32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진선미 의원실 '증여세 현황' 자료 발표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 20대 이하 총 7만115명 건물 증여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2022-12-12 11:43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한 살 이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022-10-03 20:22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

2022-10-03 10:45
이한주,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직 사퇴…“투기 아니지만 송구”

2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와 관련된 불미스런 기사가 나왔다.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언론은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

2021-09-23 16:26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2021-04-26 16:3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로 주택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신규 공급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2021-03-29 05:00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절세 목적 증여가 늘면서 부담부 증여에 포함된 채무 총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

2020-09-15 09:48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2019-09-30 11:00
미성년 증여재산 1조 돌파…최근 5년간 3조5000억 ‘대물림’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 또 이들을 포함한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2019-09-25 08:50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경영자금 마련 등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인수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증권 행사 이익을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 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외부적인 요인 등을 고려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

2019-04-21 09:00
2살 아기도 임대사업자...미성년 임대사업자 188명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심한 경우 2세 유아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었다. 이중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 최

2018-10-04 13:55
국세청,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재산 1조8000억원...금융자산 '1위'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무려 1조8379억원(1만6162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총 363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

2018-10-04 10:33
운명의 한 주 ‘한진家’...여전히 ‘침묵’ 조양호 회장 의중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한진그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태수습을 위한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조사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면서 조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4일

2018-06-04 13:46
‘치욕의 한진家’ 오너리스크로 '진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까지 포토라인에 섰다. 일명 ‘물벼락’ 갑질이 촉발된 지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조현아·현민 자매를 겨누던 사정당국의 칼날이 조 회장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기관의 칼날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집중되면서 그룹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2018-05-28 10:24
법원 "휴업 중인 가족회사에 재산 증여받아 이득 본 자식들, 증여세 내야"

휴업 중인 가족회사에 재산을 증여받고 회사의 주주인 자식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관련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자녀 4명이 남양주세무서, 강남세무서, 중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2018-04-22 09:00
'공제 혜택 줄기 전에'...상속·증여세 신고 사상 최고치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율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기존의 높은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신고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16년 수입에서 26.8%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이기도

2018-02-18 19:45
靑·與 ‘홍종학 구하기’…野 ‘결정적 한방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흘 앞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뭇매를 맞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홍종학 구하기’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은 홍 후보자에게 낙마에 이를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 남은 기간 검증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11-01 10:53
중소기업계 “홍종학 후보자 환영 이유 있어… 장관 공석 메우는 게 우선”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시바삐 임명돼 중소기업계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함께성장 중소벤처일자리박람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여전히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가족 재산증여·중소기업 폄하 등 연이은 논란에도 중소기업계

2017-10-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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