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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오세훈, '사법개혁 3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군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
    2026-02-26 14:23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7-16 10:26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25-05-08 09:01
  •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
    2025-05-03 06:00
  •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李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5-04-24 12:28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 한국콜마, 독보적 선케어 기술력 인정...인터코스에 최종 승소
    한국콜마, 독보적 선케어 기술력 인정...인터코스에 최종 승소
    파기환송심서 핵심기술 탈취자 A씨 등 유죄 확정 1000만원→500만원 벌금 감액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2024-11-13 09:20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
    2024-10-08 14:13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2024-06-20 11:0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
    2024-04-02 17:19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3-09-06 17:42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
    2023-08-02 15:57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연예인 수지(본명 배수지)에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에 수지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2023-07-27 12:04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2023-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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