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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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티메프 피해자들 “금감원, 피해구제 외면 말라”…검찰엔 “구영배 구속해야”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이 17일 금융당국과 검찰을 찾아 명확한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신속한 구제와 진상 파악을 위해 티메프 사태의 키를 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메프 미정산업체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11

2024-10-17 11:08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 수사 발표, 소도 웃을 일”김 여사 재수사 촉구…서울고검이 처분 적절성 검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

2024-10-07 14:18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2024-09-24 16:16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현역 아이돌 멤버가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2024-09-10 06:32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2024-08-01 06:00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

2024-08-0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

2024-07-22 10:53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16년 만에 검거…경남 자택서 체포

16년 전 경기 시흥시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장기 미제 사건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께 A 씨를 자택 인근에서 붙잡아 시흥서로 압송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

2024-07-15 10:57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

2024-07-01 15:17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2024-06-14 15:41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2024-06-13 11:23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2024-06-10 16:27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신상 공개 영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

2024-06-07 17:3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

2024-06-07 17:07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2024-05-30 16:25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4·10 총선 끝나고 검찰의 시간…6개월 공소시효 수사 박차‘민주당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 소환 전망…“일정 조율 중”돌풍 일으킨 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대상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2024-04-11 15:26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2024-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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