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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시설 인정요건 눈속임 충족실적 조작하고 일지도 대신 써줘이공계 연구원 예외 조항 악용신청부터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현장실사 지침안내 제공 업체도 “기업 맞춤으로 연구 과제도 정해드리고 일지도 써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행업체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1년에 한 번씩 제

2024-06-19 05:00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12일 가처분 심문서 격돌“해외 사업 지속성 충분”vs“당초 거래 지원 전제가 중단”거래지원 종료 시한 14일 오후 3시…가처분 결과 주목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페이코인과 빗썸 측이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영업으로 프로젝트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

2023-04-12 20:01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페이코인, 4월 1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 폐지“원화계좌 미확보·신고 불수리…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 못 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1일 오후 4시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코인은 4월 14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 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날 오후 4시

2023-03-31 17:30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달 2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윤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

2023-02-28 14:57
DAXA, 페이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DAXA, 6일 페이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6일 페이코인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지난달 6일 FIU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2023-02-06 19:52
페이코인, DAXA 상폐 여부 결정 앞두고 시세 ‘오르락 내리락’

닥사 유의 종목 지정 결과 발표 앞두고 널뛰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페이코인 상장 폐지 결정 시한을 앞두고 페이코인 시세가 널을 뛰고 있다. 6일 오후 4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페이코인 가격은 149원대를 오가고 있다. 이는 전날 대비 4.84% 오른 수치다. 전날 오후 10시 135.97원으로 최저가를 찍었던 페이코인 시세는

2023-02-06 16:33
법원,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업 중단은 아냐”

2월 5일 18시부로 결제 서비스 중단부가서비스는 정상 이용 가능거래소 상장폐지 여부도 주요 쟁점 될 듯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5일 결국 종료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

2023-02-03 20:06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외 기업 결합심사에 전사 총력… "자문사 선임비 350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

2022-05-23 10:58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정부가 주택을 고가에 매매해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2021-02-25 15:10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청와대는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

2020-12-16 16:09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9-10-20 11:10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정부가 앞으로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2019-07-18 11:00
고용부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미흡하면 과태료"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3개월→6개월) 시행 후 미흡한 임금보전 방안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 연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력근로제 설명회를 열고 “임금보전은 탄력근로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2019-03-13 13:4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소화불량 수면장애 치료·'라디오스타' 임채무 두리랜드·박정아 임신·한동근 음주운전 등

◇ 구하라 측, 황당 루머에 소속사도 황당 가수 구하라 측이 인터넷에 퍼진 지라시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5일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 관계자는 “구하라가 수면장애, 소화불량이 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라며 “심각한 게 아닌데 이렇게 와전돼 말이 퍼져 저희도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오늘도 자세한 상태

2018-09-06 07:07
손성훈, 가정 폭력으로 '집행유예' 선고…골프채 꺼내 집안 물건 부셔

인기 록 그룹 시나위 출신 가수 손성훈(49)이 가정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2018-09-05 16:08
황금 알 못낳는 재건축 아파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황금 알을 낳지 못할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건축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서초구는 최근 서울 반포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상 부담금이 가구당 1억 3569만 원이라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가구당 850만 원이라고 구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2018-05-18 08:40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의절차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절차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2018-05-15 10:00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반성과 미래 각오를 담은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과정 기록·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등 일부 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보완점이 제시됐다. 특히 7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조사·심판

2017-09-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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