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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 금감원, 우리금융 '3등급' 하향…M&A 검토·금융사고 관리 미흡
    금감원, 우리금융 '3등급' 하향…M&A 검토·금융사고 관리 미흡
    우리금융에 등급 통보…추가자료 심사M&A 검토 부족·내부거래 관리 미흡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미흡과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했다. 19일 금감원은 2024년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서 미흡
    2025-03-19 11:00
  •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 전년 대비 36% 증가과거사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고액 보상금 ↑“불구속 수사 원칙…증거 의한 수사·기소 필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지내던 A 씨는 2020년 12월 동료들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있던 70대 노인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본 동료는 ‘함께 반지를 빼앗아 팔자’고 제안했고 이를 실행
    2025-03-17 15:32
  •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2025-03-16 09:00
  • 홈플러스, 채권 변제 의지 강조…경영방식·MBK 비판엔 “문제없다” [종합]
    홈플러스, 채권 변제 의지 강조…경영방식·MBK 비판엔 “문제없다” [종합]
    상거래채권 3400억원 지급, 소상공인 우선순위“일정 맞춰 모든 채권 상환할 것”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 요구엔 “말할 사안 아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채권 변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고 기업회생을 신청했
    2025-03-14 13:27
  • 홈플러스 “채권 발행, 신평사 예비평정 통보 전 승인”
    홈플러스 “채권 발행, 신평사 예비평정 통보 전 승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의 결정적 계기가 된 신용평가 등급 하락을 공시 시점인 2월 28일보다 앞선 같은 달 25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25일 채권 발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2025-03-13 09:13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월 거래대금 41%↓…빗썸ㆍ코인원 점유율 상승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월 거래대금 41%↓…빗썸ㆍ코인원 점유율 상승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의 2월 거래대금이 1월보다 41% 하락한 약 20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변동성 증가 및 하락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점유율 면에서는 빗썸과 코인원의 점유율이 2월 대비 각각 약 4.35%포인트(p), 0.53%p 상승했다. 9일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 기준 2
    2025-03-09 17:31
  •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 [인사] 감사원
    ◇ 과장 전보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권은정 ◇ 4급 승진 △ 국토·환경감사국 이재승 △ 국토·환경감사국 장재호 △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이원풍 △ 사회·복지감사국 김준현 △ 미래전략감사국 이명준 △ 미래전략감사국 홍재명 △ 미래전략감사국 장경호 △특별조사국 민권홍 △ 특별조사국 김동진 △ 지방행정감사1국 박종훈 △ 국민제안감사1국 조현찬
    2025-03-04 11:22
  • ‘자금세탁방지 위반’ 두나무에…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철퇴
    ‘자금세탁방지 위반’ 두나무에…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철퇴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금지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등 위법 다수”두나무 “미비점 개선 노력…기존 고객 서비스는 무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철퇴를 내렸다. 25일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에 이 같은 제
    2025-02-25 16:26
  •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2025-02-19 14:34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갱신 신고 차질 없이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업비트 제재심, 조속히 결론…갱신 신고 차질 없이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
    2025-02-18 17:31
  • [데스크 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데스크 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1ㆍ2심 무죄에 무리한 수사 비판9년간 재판 끌려다니며 리더십 공백 AI반도체 흐름 못타고 1등 밀려나검, 상고 철회해 경영족쇄 풀어야 유시민 작가의 저서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다. 1988년 초판에 이어 2021년 개정판을 낼 만큼 작가 스스로도 애착을 가지는 책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첫 머리에는 ‘드레퓌스 사건
    2025-02-11 07:59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직장내 괴롭힘 안돼”...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직장내 괴롭힘 안돼”...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2025-02-07 13:58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종합] 김병환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해야…산은에 별도기금 설치"
    [종합] 김병환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해야…산은에 별도기금 설치"
    김병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적극…DSR 예정대로 진행 첨단산업에 직접투자…지원산업·조달방식 1분기 중 발표"업비트 제재 결과 속도…가상자산 관련 추가 규제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또 다시 경고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율을 3.
    2025-01-22 14:20
  • 업비트 제재심, 오늘 결론 안 나온다…“역대급 과태료 나올수도”
    업비트 제재심, 오늘 결론 안 나온다…“역대급 과태료 나올수도”
    FIU, 업비트 KYCㆍAML 위반 혐의 관련 제재심 이날 오후 개최당국, “제재심 여러 차례 진행할 가능성…이날 결론 안 나올 것”일각에선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 나올 것이란 예상 나오기도업계 “업비트 제재 결과, 다른 거래소 기준될 수도…예의주시”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미준수 및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2025-0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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